[더나은미래연구소]

교사 A씨 프로필 요약교사 A씨: 임신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지원받았으며 임신 중 담임 업무를 원치 않았지만 교감의 강요로 수락소속 학교: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사건 발생 시기: 입학식 당일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유산 판정현재 상태: 유산 후 바로 복귀하여 수업 진행 중, 병가 허용되지 않음사건 경위A씨는 임신 중이었고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감은 “너밖에 없다”며 담당을 강요했습니다.결국 입학식 날 쓰러져 유산 판정을 받았고, 교감은 같은 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는 “유산했는데 정신 괜찮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병가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

[관련 인물 및 기관 프로필 요약]가해자 B씨: 2010년 경찰대생 시절 선배를 주취 폭행해 퇴학, 현재는 변호사. 2025년 경찰 간부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피해자 A씨: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가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치아 2개 손상 등 중상 입음. 현재도 경찰 재직 중.경찰대학: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인사 개입 및 2차 가해 논란.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경찰 내부 단체.“정의의 이름으로 퇴학시켰던 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고?”2010년 여름, 경찰대 후배가 실습 중 선배 경찰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조직 내에서 이미 “퇴학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퇴학생이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오게 ..

[인물 요약]최현호현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전직: 국민의힘 청주 당협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무특보특징: 노동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기관장 최초공공기관장, 왜 갑질의 온상인가?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수장으로 있는 최현호 원장이 ‘직원에게 TV 설치부터 세탁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며, ‘공공기관장 갑질 종합세트’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한’이 제도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직원에게 마트 동행을 요구했고, 사적 심부름은 물론 외모·복장까지 간섭하며 인격적 모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갑질 문화의 전형입니다.아들·지인 특혜는 ‘교육의 사유화’더 큰..

[기업 정보 요약]기업명: 빗썸(Bithumb)설립: 2014년사업: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직원수: 약 600명(2025년 기준)최근 변화: IPO(기업공개) 추진 중, 내부 인사제도 ‘인앤아웃’ 도입“인사평가제도”라는 이름의 정리해고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7월 말,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이유로 60여 명의 직원에게 ‘당일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도입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인앤아웃(In&Out)'이라는 새로운 평가제도에 따라 최하위 평점을 받은 직원들이 즉시 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한 채 퇴출된 것입니다.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일방적 구조조정은 아니며, 사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명..

사건 개요 사고 개요2025년 7월 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천공기 작업 중, 60대 노동자가 추락방지용 고리가 기계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네 번째. 그것도 모두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포스코이앤씨(시공능력평가 7위)모회사: 포스코그룹주요 시공 분야: 철도, 고속도로, 주거시설 등2025년 현재, 노동부 특별관리 대상 건설사 중 하나반복되는 죽음, 변하지 않는 시공사한두 번도 아닙니다. 올해에만 벌써 4건의 사망사고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