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한 번 입고 반품되는 아동 한복이 온라인 마켓을 도배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반품 마켓’에는 아동 한복 세트가 정가의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대거 등장했다.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이렇게 토로했다.“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숍 같다. 반품 검수 중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명절에 잠깐 입히고, 사진을 찍은 뒤 반품하는 소비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악습이 된 것이다.‘한복 대여 플랫폼’으로 전락한 온라인 쇼핑몰아동 한복은 계절성과 연령 특성상 한두 번 입고 못 쓰는 제품이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해명절 당일 입고 사진을 찍은 뒤,포장을 다시 해 반품을 요청하는‘블랙컨슈머식 대여형 구매’를 일삼고 있다.지난해..

사건 개요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 원에 이른다.‘잘못 준 연금’은 왜 생기나?과오지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수급자 변동 미신고 (56.8%)–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됨.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실제 근로 중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행정 처리 지연– 공단 내부의 검증·환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

사건 개요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장비 강매 :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 강제폭리 구조 : 시중가보다 26~60% 비싼 가격에 공급상품권 수수료 전가 : 발행액의 11% 전액을 점주에 부담리베이트 수취 : 본사는 발행업체로부터 1.1% 리베이트 챙김왜 문제가 되는가가맹점주의 선택권 박탈– 통일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장비를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폭리 구조를 제도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정보 비대칭–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확인..

사건 개요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 유출,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2기 개발팀’에서 활용.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국책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 기술을 토대로 중국 최초·세계 4번째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유출 대가로 전직 연구원들은 삼성 연봉의 3~5배(15억~30억원)를 수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삼성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 향후 수십조원 피해 예상.돈 앞에서 무너진 기술주권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확보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

사건 개요10월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인천·김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시설관리·소방·운영·청소 등 필수 운영 인력이 대거 빠지게 됩니다.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공항 이용객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파업의 이유노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교대 근무제 개선– 수년 전 약속했던 ‘죽음의 연속 야간노동’ 개선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임금 인상 및 공정 계약– 저임금 구조 강요, 인력 부족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불공정 계약 구조가 문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무겁습니다.공항 운영의 모순공항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안전과..

사건 개요롯데웰푸드의 대표 초코과자 ‘칸쵸’가 출시 40주년을 맞아 ‘내 이름 찾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과자 속에 신생아 인기 이름 500개와 공식 캐릭터 이름 4개가 무작위로 새겨진 건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SNS에서 #칸쵸이름찾기 챌린지를 열었습니다.가수 아이유(이지은)까지 직접 참여해 “내 이름만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 이벤트는 단순한 과자 마케팅을 넘어 문화적 놀이 현상으로 확산됐습니다. 결과는 곧바로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GS25의 칸쵸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289.6% 폭증, CU에서도 210% 증가라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Z세대가 만든 ‘칸쵸깡’소비자들은 단순히 이름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칸쵸 수십 개를 사서 원하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도전.이름을 조합하기 위해..

사건 개요미국 일리노이·콜로라도·캘리포니아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새 복장 규정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지난 5월부터 검은색 단색 셔츠, 특정 색상의 바지와 신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복장 구입 비용을 직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은 옷장 전체를 교체하는 데 150달러(약 21만 원) 가까운 비용을 썼다고 토로했습니다.브랜드 이미지 vs. 직원의 삶스타벅스는 이번 조치가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생활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매장에서,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백 투 스타벅스’의 역설브라이언 ..

사건 개요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해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카드 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 일부 등 결제 핵심 정보까지 털렸습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추가 인증 없이도 이런 정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롯데카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가리기에 역부족입니다.안일한 초기 대응, 더 큰 불신 초래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데이터 반출 흔적을 발견하고도 “주요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 검사에서 200GB 규모 대량 유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을 안심시키려던 ‘과소 발표’가 오히려 투명성 결여와 은폐 의혹으로 이어지며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피해는 고객, 대주..

사건 개요감사원이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펀드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인사가 법인 이사로 참여해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점입니다.관리·감독은 부재, ‘묻지마 협약’의 민낯산단공은 2018년 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B법인을 설립했지만, 이후 법인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거나 회계 적정성을 확인한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공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위탁했으니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93억 원의 횡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

사건 개요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최근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변경 전: 700g (닭다리살 위주)변경 후: 500g (닭다리살 + 닭가슴살 혼합)가격: 기존 동일 (2만2000~2만3000원)즉, 겉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교촌의 해명 vs 소비자의 반발교촌F&B 측 입장:“닭가슴살을 섞으면 맛의 조화가 좋아지고, 바삭한 식감이 살아난다”소비자 반응:“원래도 양이 적었는데 더 줄였다니 배신감 든다.”“사실상 가격 인상 아닌가.”교촌의 설명은 ‘품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꼼수’로 인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