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꾸준히 늘어 2024년엔 3119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0년: 2379명2021년: 2178명2022년: 2338명2023년: 2937명2024년: 3119명명퇴율 또한 2020년 1.33% → 2024년 1.74%로 상승했습니다.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순한 인력 통계 이상의 신호로 해석됩니다.지역별로는 경기(778명),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단 이탈이..

사건 개요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7100여 명을 신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2026학년도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다가 한 달 만에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교원 부족 → 과목 개설 축소 → 제도 취지 훼손지역·학교별 격차 확대 → 교육 불평등 심화이번 증원 발표는 제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