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교사 A씨 프로필 요약교사 A씨: 임신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지원받았으며 임신 중 담임 업무를 원치 않았지만 교감의 강요로 수락소속 학교: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사건 발생 시기: 입학식 당일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유산 판정현재 상태: 유산 후 바로 복귀하여 수업 진행 중, 병가 허용되지 않음사건 경위A씨는 임신 중이었고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감은 “너밖에 없다”며 담당을 강요했습니다.결국 입학식 날 쓰러져 유산 판정을 받았고, 교감은 같은 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는 “유산했는데 정신 괜찮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병가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

[관련 인물 및 기관 프로필 요약]가해자 B씨: 2010년 경찰대생 시절 선배를 주취 폭행해 퇴학, 현재는 변호사. 2025년 경찰 간부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피해자 A씨: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가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치아 2개 손상 등 중상 입음. 현재도 경찰 재직 중.경찰대학: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인사 개입 및 2차 가해 논란.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경찰 내부 단체.“정의의 이름으로 퇴학시켰던 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고?”2010년 여름, 경찰대 후배가 실습 중 선배 경찰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조직 내에서 이미 “퇴학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퇴학생이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오게 ..

[인물 요약]최현호현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전직: 국민의힘 청주 당협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무특보특징: 노동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기관장 최초공공기관장, 왜 갑질의 온상인가?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수장으로 있는 최현호 원장이 ‘직원에게 TV 설치부터 세탁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며, ‘공공기관장 갑질 종합세트’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한’이 제도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직원에게 마트 동행을 요구했고, 사적 심부름은 물론 외모·복장까지 간섭하며 인격적 모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갑질 문화의 전형입니다.아들·지인 특혜는 ‘교육의 사유화’더 큰..

[기업 정보 요약]기업명: 빗썸(Bithumb)설립: 2014년사업: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직원수: 약 600명(2025년 기준)최근 변화: IPO(기업공개) 추진 중, 내부 인사제도 ‘인앤아웃’ 도입“인사평가제도”라는 이름의 정리해고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7월 말,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이유로 60여 명의 직원에게 ‘당일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도입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인앤아웃(In&Out)'이라는 새로운 평가제도에 따라 최하위 평점을 받은 직원들이 즉시 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한 채 퇴출된 것입니다.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일방적 구조조정은 아니며, 사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명..

사건 개요 사고 개요2025년 7월 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천공기 작업 중, 60대 노동자가 추락방지용 고리가 기계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네 번째. 그것도 모두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포스코이앤씨(시공능력평가 7위)모회사: 포스코그룹주요 시공 분야: 철도, 고속도로, 주거시설 등2025년 현재, 노동부 특별관리 대상 건설사 중 하나반복되는 죽음, 변하지 않는 시공사한두 번도 아닙니다. 올해에만 벌써 4건의 사망사고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 (1명 사망..

온라인 커뮤니티 속 ‘작은 자랑’이 부른 거센 역풍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 명에 달하는 한 유명 맘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온라인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라는 말과 함께, 도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앉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놀이 수준이 아니라 차량 기어가 ‘D’ 상태, 즉 주행 가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사진 속 아들은 10세도 채 안 돼 보이는 나이로,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며 A씨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촬영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맘카페 회원들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곧바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혔다”는 해명으로는 무마되지 않았습니다.“놀이라기엔 위험천만”…..

대한민국 브랜드 아파트의 민낯,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명칭: 올림픽파크포레온 (구 둔촌주공 재건축)위치: 서울 강동구 둔촌동규모: 총 1만2,000가구,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시공사: 현대건설 외 3개사시세: 전용 84㎡ 기준, 분양가 12억 → 시세 28.8억까지 상승강남 동쪽 최대 신축 프리미엄으로 불리며 입주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아파트가 지금은 곰팡이처럼 번진 균열 논란과 퍼티 무단시공 의혹으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단지 외관만 보면 고급스럽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점점 부실의 상징이 되어가는 중입니다.벽면 균열에 ‘퍼티칠’로 덮었다? 입주민들 분노논란의 시작은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시작된 수평 균열입니다. 일반 마감 틈이 아니라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수평 균열이라..

사건 개요사건일시: 2025년 4월 3일행위자: 서울 영등포구의회 소속 B 구의원 (민주당), A 시의원 (국민의힘)청탁 내용: 시의원 지역구 고등학교 전자칠판 납품 수의계약 청탁금액 규모: 약 1억 2천만 원법적 쟁점: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 시도만으로도 과태료 가능)관행적 문제: 수의계약 청탁, 의원 권한 남용, 공공 예산 왜곡“그 학교는 내 말 안 들어요”거절한 시의원, 그나마 다행이었다A 시의원은 청탁을 받고도 “그 학교는 제 말을 안 듣는다”고 대응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절'이 아니라,"왜 이 요청이 가능했고, 왜 이런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가?"해당 구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시의원에게 전화해,1억 원이 넘는 예산의 수의계약을 청탁했습니다.이 행위 자체가 ..

사건 요약출제 주체: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실기대회 (2025년 7월 19~20일)대상자: 전국 고등학생 대상문제 내용: 조소 실기 –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배경 문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참사 발생 (희생자 발생)논란 지점: 고통과 공포의 순간을 실기시험 문제로 출제한 교육기관의 윤리적 감수성조형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때론 사회를 비판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생존자의 상처와 유가족의 아픔을 재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수원대학교는 실기대회 조소 부문 문제로“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라는 문항을 출제했습니다.문제는 이 문항..

브랜드 프로필: 오리온(ORION)설립연도: 1956년주요 제품군: 초코파이, 오감자, 참붕어빵 등해외 진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연 매출: 약 2조 원 규모특이사항: ‘참붕어빵’은 2011년 출시 후 누적 6억 봉 이상 판매곰팡이 이슈로 15억 원어치 회수국민 간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오리온의 '참붕어빵'이 이번에는 품질관리 문제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되자, 오리온은 자율적으로 시중 유통 중인 15억 원 상당의 제품 전량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곰팡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지난 해 ‘카스타드 식중독균 검출’로 한 차례 식약처의 회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품질관리 시스템에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