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이달 안에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지원 범위는 3.3배 확대되는 셈이다.누가 대상이 되는가청산형 채무조정은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 채무자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하는 구조다.원금 기준으로 보면 5% 상환으로 탕감이 이뤄진다.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풍경기존 기준에서는원금 1500만원..

새해부터 오른 국민연금, 인상률은 2.1%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1월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연금 인상은 제도상 자동 조정이지만,고물가가 이어진 상황에서 체감도는 결코 작지 않다.평균 수급액, 월 1만4000원가량 증가지난해 9월 기준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8만1644원이었다.이번 인상으로월 수령액은 69만5958원으로 늘어난다.금액으로는 약 1만4314원 증가다.생활비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이 정도 인상폭이 충분한지는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최고 수급자, 월 325만 원 넘어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경우변화는 더 분명하다.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약 6만7000원 인상된 325만1925원..

5년 버틴 회생, 결국 파산으로 끝나다7000억원대 금융 사기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결국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5년간 변제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파산을 선고했다.이로써 수만 명에 달하는 투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불법 크라우드펀딩으로 포장된 대규모 폰지 사기VIK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체 없는 수익을 미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새 투자자 자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다.면피 논란 속에 시작된 회생 절차VIK는 2020년 4월청산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며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당시 ..

https://youtu.be/XC8ODQ8P7T4?si=FbGJLJubGMybP_pL뉴스룸 초대석에서 나온 전격 은퇴 선언가수 임재범이JTBC 뉴스룸 초대석에 출연해전격적인 은퇴를 선언했다.4일 오후 6시 20분 방송되는 뉴스룸에서임재범은 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함께40년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사전 녹화에서 그는“이번 4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를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1986년 데뷔, 한국 가요사의 독보적 목소리임재범은 1986년 데뷔 이후‘너를 위해’, ‘비상’, ‘고해’, ‘이 밤이 지나면’, ‘사랑’ 등수많은 명곡을 남겼다.폭발적인 고음과 절제된 감정을 동시에 품은 그의 목소리는한국 가요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보컬로 평가받아 왔다.유행과 거리를 둔 채자신만의 음악 ..

공정위 제재, 과태료 500만원의 배경공정거래위원회는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에 대해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문제의 핵심은 장학금 관련 광고 문구가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16만명 지급’, 숫자가 만든 오해야나두는2014년부터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이 과정에서2023~2024년 홈페이지 광고에“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16만명은 실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이 아니라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숫자를 바꿨지만, 근거는 없었다야나두는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광고 문구를“무려 17만..

선발 인원 5351명, 소폭 증가의 의미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총 5351명으로 확정됐다.이는 전년도보다 79명 늘어난 규모다.인사혁신처는해당 내용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했다.수치만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직급별 구성과 시험 제도 개편을 함께 보면 흐름은 분명하다.직급별 선발 규모, 7급이 눈에 띄게 늘었다직급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9급 3802명.전년 대비5급과 7급은 각각 36명, 574명 증가한 반면,외교관후보자와 9급은 각각 2명, 528명 감소했다.특히 7급 선발 인원의 급증이 눈에 띈다.7급 증원 배경, 산업재해 예방 정책7급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이재명 정부의 산..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 청춘 영화영화 우리는 매일매일이2026년 2월 개봉을 확정하며 마침내 관객 앞에 선다.제작진은 12월 30일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며개봉 소식을 공식화했다.이 작품은 카카오페이지에서 1,6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열일곱이라는 불안정한 나이,우정과 사랑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정면으로 다룬 청춘 로맨스다.열일곱의 고백,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우정이야기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소년 ‘호수’가 소꿉친구 ‘여울’에게갑작스러운 고백과 입맞춤을 건네며 시작된다.예고 없이 던져진 감정 앞에서‘여울’은 당황하고 분노하며 등을 돌린다.그 순간, 두 사람의 우정은 끝난다.그러나 운명처럼고등학교 입학식 날,두 사람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다시 마주한다...

개인정보 유출, 결국 돈으로 답한 쿠팡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2025년 12월 29일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고객 신뢰 복원을 위한 구매이용권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보상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전 고객이다.3370만명 전원 대상, 전례 없는 보상 규모이번 보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범위와 규모다.쿠팡은 와우회원과 일반회원 구분 없이,이미 탈퇴한 고객까지 포함해 3370만 계정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설정했다.지급되는 구매이용권은고객 1인당 총 5만원 상당이다.쿠팡 전 상품,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알럭스 등쿠팡 생태계 전반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구매이용권 ..

저연차 공무원에 집중된 파격 인상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따로 있다.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을 6.6% 인상한 점이다.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 3.1%를 더한 구조로,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초임 보수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9급 초임 연봉 3400만원대…‘생활 가능선’에 다가갈까추가 처우 개선이 반영된 2026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이는 2025년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공무원 이탈을 막고,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다만 주거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재난..

비정규 조직의 한계, 결국 ‘실장급 본부’로 격상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그러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 탓에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주택 공급 목표는 거대했지만, 이를 총괄할 상설·책임 조직은 부재했던 셈이다.이번 조직 개편은 그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공급 컨트롤타워를 만들다국토부는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만 77명에 달한다.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정부가 공급 드라이브를 ‘전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