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의 발단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구역에서 조합장이 마감재를 이사회 확정안과 다르게 특정 업체 제품으로 바꿔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품질은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즉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원과 공공관리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비리의 정황들, 조합원 신뢰는 무너졌다성수1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고급 한우 접대 의혹특정 건설사 요구를 반영한 입찰지침 수정 논란‘복숭아 상자’라 불린 홍보물과 대의원 회유 정황집행부의 전화 회유여기에 이번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합장 개인의 사익 추구라는 ..

인물 및 단체 프로필한국노총(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온건 성향의 전국 단위 조직. 이번 사태의 핵심 갈등 축.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강성 성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자회견과 농성을 통해 강하게 압박.호반건설(위파크 제주 시공사)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 개발’ 주체. 현재 중립 태도 유지 중이나 공사 지연 직격탄.SK에코플랜트 하청노조최근 “채용 확대” 요구를 내걸고 본사 앞 시위를 예고. 향후 갈등 확산의 불씨.공사보다 ‘조합원 숫자’가 우선된 현장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하다. 노조의 생존권 명분 속에 감춰진 ‘조합원 숫자 다툼’이다. A업체가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합류하자, 남은 조합원은 반발했고 결국 레미콘 납품이 끊겼다. 현장은 멈춰섰고, 피해는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에게 돌아갔다...

칼부림 사건, 본사-가맹점 구조 갈등의 단면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점주가 본사 임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점주는 경찰에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래된 본사 강매 구조와 인테리어 강제가 갈등의 뿌리라는 분석이 나온다.본사가 정해주는 인테리어·원자재, 점주는 ‘을’일 뿐인테리어 업체를 본사가 지정 → 경쟁 부재, 시공 부실, 사후관리 미흡점주는 피해를 입어도 책임 전가주방 세제, 국자, 심지어 피망까지 본사 물품만 써야 하는 구조한 점주는 “피망이 떨어져도 근처 마트에서 살 수 없다”며, 사실상 생활 전반이 본사에 종속된 구조라고 토로했다.줄어드는 영업이익, 가맹점주 눈물의 현실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영업이익률은2020년 13.6..

대학 신입생, 기초 수학에 무너지다서울의 상위권 사립대 컴퓨터공학과 1학년 강모 씨(19)는 방학 내내 미적분·선형대수 과외비 384만원을 쏟아부었다.입시에서는 점수 따기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기초 전공 수업부터 장벽에 막힌 것이다.서울대조차 상황은 심각하다.2023학년도 이공계 신입생 수학 특별시험에서 41.8%가 ‘기초반’ 판정을 받아 ‘미적분학 첫걸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심화 수학 공백, 고교 교육의 부메랑원인은 고교 교육과정 축소다.2014년: 고1 필수 ‘행렬’ 삭제2018년: ‘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벡터 단원 통째로 삭제2028학년도 수능: ‘기하’와 ‘미적분Ⅱ’ 완전 제외 예정학생들은 입시에 필요 없는 과목은 외면하고, 대학에선 기본기 부족으로 과외·재교육에 매..

할인이라 쓰고, 소비자 기만이라 읽는다도미노피자가 SK텔레콤과 손잡고 진행한 ‘T멤버십 고객감사제’ 할인 행사가 오히려 소비자 분노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50~6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웠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접속 지연과 주문 불가 상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정상가 주문은 아무 문제없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쿠폰 고객만 막아놓은 고의적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고객 감사제”가 아닌 “소비자 기만 쇼”소비자는 단순한 오류와 꼼수를 구분할 줄 압니다.할인 쿠폰으로는 주문이 막히고, 정가 주문은 원활했다는 사실은 기업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전략처럼 비칠 수밖에 없으며, “고객 감사제”라는 이름이 무색한 소비자 기만 쇼에..

대형 금고마저 자본잠식자산규모 상위 50개 새마을금고 중 11곳(22%)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자본잠식은 누적 손실이 쌓여 이익잉여금은 물론, 고객이 납입한 출자금까지 회계상 소진되는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특히 의왕새마을금고(1조3588억원), 한밭새마을금고(1조2964억원) 등 1조원대 대형 금고까지 자본잠식에 들어가면서 금융권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사상 최악의 적자, 원인은 PF 대출 부실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1963년 창립 이래 반기 기준 최대 적자이며, 전년 동기(-1조2019억원)보다도 손실이 더 커진 수치입니다.주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입니다. 같은 시기 PF 충격을 받았던 저축은행이 흑자로 전..

발언의 배경: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충격 발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며, 공교육 교사들의 역량을 정면으로 깎아내렸습니다.그는 더 나아가 교대를 언급하며 “이제 교직은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교원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공교육 가치를 몰이해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 요구.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전초노): “대한민국 교사 전체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규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교육을 단순 상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시각”..

승무원 지각, ‘연결 항공편 지연’으로 포장된 사건지난 8월 16일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16편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 30분 이상 지연 출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결 항공편 지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승무원들의 단체 지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현장에 있던 승객들에 따르면 항공기는 이미 게이트에 연결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200명의 승객이 공항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결 항공편”이라는 설명은 결국 사실을 가린 변명으로 확인된 셈입니다.승객은 폭우에도 도착, 승무원은 왜 늦었나대한항공 측은 “세부 지역 악기상과 폭우로 인한 도로 폐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승객들은 ..

SKY 대학 탈락, 역대 최대의 의미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2,48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 보는 규모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대학 구조와 가치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의대로 쏠리는 시대적 흐름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시금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SKY를 떠나는 모습이 가시화되었습니다.고려대 1,054명연세대 942명서울대 485명이탈 학생의 상당수는 자퇴나 미복학을 통해 사실상 ‘재도전’을 택했습니다. 특히 자연계 1,494명뿐 아니라 인문계 917명도 탈락해, 문·이과를 가리지 않는 의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교육 현장의 불균형이 현상은 단순히..

사건 개요2025년 6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단에서 예술고 무용과 여고생 3명 동시 사망이례적 사건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 감사 착수직접적 사망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학교장의 ‘입시 카르텔’ 개입 사실 확인감사 결과불법 개인 지도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불법 지도를 상습적으로 진행학교장은 이를 문제 삼은 교사들에게 ‘간섭’이라며 반발강사들은 교장 주도로 매년 반복 채용 → 구조적 이권 고착학생 통제와 압박무용과 학생들이 교장 눈치를 보며 수업에 집중 못했다는 진술 확보2021년에도 무용과 학생 1명이 극단적 선택 → 당시 교장이 폭언·괴롭힘 가했다는 증언학원-학교 결탁특정 학원과 결탁 → 학생들의 학원 이동 제한학부모 부담 학원비·콩쿠르 참가비(수천만 원 규모) → 특정 학원 안정적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