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인물사전, 홍라희 >
12조 상속세,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세계 최대 규모로 기록된 12조원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중심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있다.
홍 명예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해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종가 기준 약 2조원 규모다.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화
이번 주식 처분은
오는 4월 예정된 상속세 최종 납부를 위한 조치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다.
홍 명예관장이 부담한 상속세는
총 3조1천억원.
이재용 회장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하며
현금화를 진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구조
삼성가 상속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기본 최고세율 50% + 최대주주 할증 20%,
실질 최고세율 60%가 적용된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약 26조원 규모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됐다.
연부연납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12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분을 줄이면서 세금을 낸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삼성가의 지배력은
불가피하게 약화됐다.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번 처분 이후
1.49% → 1.23%로 낮아진다.
세 모녀가 최근 1년 반 동안
처분한 주식 규모는
3조3천억원.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전체 매도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재용의 다른 선택
반면
이재용 회장은
지분 매각 없이
신용대출과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둔 선택이다.
같은 세금,
다른 전략이다.
국가 재정에는 어떤 의미인가
삼성가 상속세 12조원은
2020년 정부 전체 상속세 수입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다.
이전 최고 기록이던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상속세와 비교해도
규모 차이는 압도적이다.
제도는 합리적인가
재계는
오랫동안
최대주주 할증 제도 폐지와
세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회 일각에서는
초고액 자산가의 부를
공적 재원으로 환수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세금은 정의이고, 동시에 선택이다
삼성가의 상속세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였다.
지분을 줄이고
경영권 부담을 감수하면서
법이 요구한 만큼 납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례는 묻는다.
기업 승계와 세금의 균형은
지금의 제도가 최선인가.
상속세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12조원은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자본 구조,
기업 승계,
조세 철학이
모두 얽힌 숫자다.
삼성가의 마지막 납부 이후
이 논쟁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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