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공정위 제재, 과태료 500만원의 배경공정거래위원회는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에 대해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문제의 핵심은 장학금 관련 광고 문구가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16만명 지급’, 숫자가 만든 오해야나두는2014년부터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이 과정에서2023~2024년 홈페이지 광고에“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16만명은 실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이 아니라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숫자를 바꿨지만, 근거는 없었다야나두는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광고 문구를“무려 17만..

본사는 검찰, 점주는 생계 위기명륜진사갈비와 더본코리아.최근 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정작 본사와 무관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과 이미지 훼손이라는‘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논란의 중심이 본사라 해도,현장에서 욕먹는 건 간판을 단 점주들이다.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논란 브랜드’라는 낙인 하나로손님이 끊기고, 배달 평점이 떨어지고, 리뷰에는 욕설이 달린다.“우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온다”더본코리아 점주모임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일부 유튜브 채널이“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해 점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전가협의 주장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점포까지 매출이 무너지고 있다.”- 홍콩반점 파주문산점 모기범 점주일부 점주들은 전가협 사무실 ..

사건 개요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장비 강매 :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 강제폭리 구조 : 시중가보다 26~60% 비싼 가격에 공급상품권 수수료 전가 : 발행액의 11% 전액을 점주에 부담리베이트 수취 : 본사는 발행업체로부터 1.1% 리베이트 챙김왜 문제가 되는가가맹점주의 선택권 박탈– 통일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장비를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폭리 구조를 제도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정보 비대칭–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