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

사건 개요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되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옥주현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등록은 면책 불가능한 기본 절차입니다. “관행”이나 “행정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스타의 영향력과 법의 공정성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명인의 영향력이 법적 의무를 희석시키..

약속된 공사, 착공조차 못 한 현실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해 성수역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70억 원 규모의 2·3번 출구 계단 신설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완공 목표는 2025년 10월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사 현장은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산 확보 실패다.성동구의 준비와 서교공의 ‘발뺌’성동구는 교통공사의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다.출구 앞 거리가게 4곳 이전안전요원 배치 확대횡단보도 이전 등 동선 개선 조치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쳤지만, 정작 계단 설치는 무산됐다. 서교공은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에 “무능과 태만”이라고 강..

사건의 발단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구역에서 조합장이 마감재를 이사회 확정안과 다르게 특정 업체 제품으로 바꿔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품질은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즉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원과 공공관리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비리의 정황들, 조합원 신뢰는 무너졌다성수1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고급 한우 접대 의혹특정 건설사 요구를 반영한 입찰지침 수정 논란‘복숭아 상자’라 불린 홍보물과 대의원 회유 정황집행부의 전화 회유여기에 이번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합장 개인의 사익 추구라는 ..

칼부림 사건, 본사-가맹점 구조 갈등의 단면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점주가 본사 임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점주는 경찰에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래된 본사 강매 구조와 인테리어 강제가 갈등의 뿌리라는 분석이 나온다.본사가 정해주는 인테리어·원자재, 점주는 ‘을’일 뿐인테리어 업체를 본사가 지정 → 경쟁 부재, 시공 부실, 사후관리 미흡점주는 피해를 입어도 책임 전가주방 세제, 국자, 심지어 피망까지 본사 물품만 써야 하는 구조한 점주는 “피망이 떨어져도 근처 마트에서 살 수 없다”며, 사실상 생활 전반이 본사에 종속된 구조라고 토로했다.줄어드는 영업이익, 가맹점주 눈물의 현실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영업이익률은2020년 13.6..

대학 신입생, 기초 수학에 무너지다서울의 상위권 사립대 컴퓨터공학과 1학년 강모 씨(19)는 방학 내내 미적분·선형대수 과외비 384만원을 쏟아부었다.입시에서는 점수 따기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기초 전공 수업부터 장벽에 막힌 것이다.서울대조차 상황은 심각하다.2023학년도 이공계 신입생 수학 특별시험에서 41.8%가 ‘기초반’ 판정을 받아 ‘미적분학 첫걸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심화 수학 공백, 고교 교육의 부메랑원인은 고교 교육과정 축소다.2014년: 고1 필수 ‘행렬’ 삭제2018년: ‘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벡터 단원 통째로 삭제2028학년도 수능: ‘기하’와 ‘미적분Ⅱ’ 완전 제외 예정학생들은 입시에 필요 없는 과목은 외면하고, 대학에선 기본기 부족으로 과외·재교육에 매..

발언의 배경: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충격 발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며, 공교육 교사들의 역량을 정면으로 깎아내렸습니다.그는 더 나아가 교대를 언급하며 “이제 교직은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교원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공교육 가치를 몰이해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 요구.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전초노): “대한민국 교사 전체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규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교육을 단순 상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시각”..

SKY 대학 탈락, 역대 최대의 의미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2,48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 보는 규모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대학 구조와 가치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의대로 쏠리는 시대적 흐름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시금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SKY를 떠나는 모습이 가시화되었습니다.고려대 1,054명연세대 942명서울대 485명이탈 학생의 상당수는 자퇴나 미복학을 통해 사실상 ‘재도전’을 택했습니다. 특히 자연계 1,494명뿐 아니라 인문계 917명도 탈락해, 문·이과를 가리지 않는 의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교육 현장의 불균형이 현상은 단순히..

사건 개요2025년 6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단에서 예술고 무용과 여고생 3명 동시 사망이례적 사건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 감사 착수직접적 사망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학교장의 ‘입시 카르텔’ 개입 사실 확인감사 결과불법 개인 지도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불법 지도를 상습적으로 진행학교장은 이를 문제 삼은 교사들에게 ‘간섭’이라며 반발강사들은 교장 주도로 매년 반복 채용 → 구조적 이권 고착학생 통제와 압박무용과 학생들이 교장 눈치를 보며 수업에 집중 못했다는 진술 확보2021년에도 무용과 학생 1명이 극단적 선택 → 당시 교장이 폭언·괴롭힘 가했다는 증언학원-학교 결탁특정 학원과 결탁 → 학생들의 학원 이동 제한학부모 부담 학원비·콩쿠르 참가비(수천만 원 규모) → 특정 학원 안정적 수익..

사건 개요내년부터 민간 건설 현장도 임금직불제 의무화.지금까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노무비를 분리 지급 → 인건비는 노동자가 직접 수령.원·하청 기업이 임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왜 확대되나? — 심각해지는 임금 체불2024년 건설업 체불액 4780억 원, 역대 최고.2020년(2779억 원) 대비 4년 만에 72% 증가.전체 임금 체불 중 건설업 비중: 17.6%(2020년) → 23.4%(2024년).“건설업은 체불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진 상황.제도 확대의 의미노동자 보호 강화하청 구조 속에서 마지막 단계 노동자가 임금 손실을 떠안던 관행 차단.‘원청 → 하청 →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착취 고리를 끊는 효과.업계 투명성 제고전자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