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정책 변화가 먼저였고, 배당은 그 다음이었다삼성전자의 1조3천억 원 규모 특별배당은 실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이번 결정의 출발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다.삼성전자 스스로도 특별배당의 배경으로 세제 개편을 명시했다.이는 기업의 자발적 주주환원이라기보다 정책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가깝다.정책이 길을 열었고, 기업은 그 길을 선택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행동을 바꾸다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사 주주에게최고 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하다.배당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이 제도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을 구조적으로 제공한다.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이 유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다.고배당 요건..

공인에게 세금 문제는 왜 더 큰 파장을 낳나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급 규모의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광고 브랜드들은 이미 광고 계약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차은우 측은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 준비를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탈세 의혹의 핵심 정황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A법인)이 소득을 나누는 구조를 활용해 과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심이 문제의 출발점이다.쉽게 말해, 차은우의 활동 수익 일부를높은 개..

내일부터 달라지는 AI의 기본 질서내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AI가 생성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이미지·영상·음성 등 외부로 유통되는 생성물에는가시적 표시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된다.이용자가 아니라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AI를 사회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표시 의무’, 검열이 아닌 투명성AI 기본법의 핵심은통제보다 투명성이다.누가 만들었는지사람이 만든 것인지기계가 만든 것인지이 최소한의 정보만은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특히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의 경우명확한 인지 가능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AI 결과물에는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즉,표현의 자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손댄다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노동법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술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사람기본법)’ 제정과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입법 목표 시점은 상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이다.‘근로자’ 이전에 ‘일하는 사람’일사람기본법의 핵심은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소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고용 형태와 무관하게‘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플랫폼 사업자, 중개업체, 노무 수령자는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본다.이는취업규칙, 지휘·감독, 전속성 등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

정부가 꺼낸 강력한 카드정부가 내년부터‘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지역의사제는비수도권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대상은서울을 제외한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이다.지원 조건은 까다롭다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이력이 필수다.경기·인천권 의대는졸업 지역을 더욱 ..

정시에서 벌어진 조용한 이동2026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의약학 계열이 아니라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다.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7개 대기업과 연계된 16개 계약학과 지원자는전년 대비 38.7% 급증했다.숫자가 말해주는 선호 변화지원자는2025학년도 1787명에서2026학년도 2478명으로 늘었다.경쟁률은9.77대1 → 12.77대1.소수 정예 선발 구조 속에서체감 난이도는의대 못지않게 높아졌다.‘극소수 선발’이 만든 폭발력삼성전자 연계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는3명 모집에 267명 지원, 89대1을 기록했다.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도59.2대1에 달했다.성균관대 배터리학과,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역시한 자릿수 모집에두..

24시간 안전망의 이면'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공공 안전망이다.그러나 그 전화를 받는 상담사들의 삶은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야간노동이 만든 신체의 붕괴서울센터 상담사들은근무일 기준 3일에 한 번꼴로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8시)를 수행한다.야간 근무를 마친 뒤다음 날 오전 7시 30분 다시 출근하는 일정이 반복된다.이 구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졌다.한 상담사는야간근무 1년 만에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다.또 다른 상담사는수면장애와 지방간에 시달리고 있다.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했지만불규칙한 노동은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다.병가도, 산재도 말하지 ..

새벽 1시, 정치는 결정됐다2026년 1월 14일 새벽 1시.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제명’ 결정을 의결했다.익명 당원 게시판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는이른바 ‘당게 사건’이 그 이유다.형식은 윤리위 결정이지만,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축출이었다.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윤리위 결정문은스스로 한계를 인정한다.한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자료 접근의 한계로형사사법적 기준의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윤리위는‘민사상 상대적 증거 우월’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제명을 정당화했다.확정된 사실이 아닌의심과 추정 위에서정당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제명이 될 만큼의 비위였는가윤리위는익명 게시판 글이중대한 ..

흑백요리사2, 마지막에 남은 이름흑백요리사 시즌2의 최종 우승자는결국 최강록이었다.수많은 탈락과 반전,논란과 긴장 속에서도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가장 조용하게 요리를 해온 요리사였다.우승은 결과였고,진짜 이야기는 그가 버텨온 시간이었다.화려함보다 기본, 최강록의 출발선최강록의 요리는첫 회부터 자극적이지 않았다.폭발적인 연출도,극단적인 실험도 없었다.대신 재료 이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인 조리, 안정적인 완성도가그의 무기였다.초반에는‘밋밋하다’는 평가도 따라붙었다.그러나 시간이 갈수록흔들리지 않는 기본기가경쟁자들을 하나씩 밀어냈다.여러 번의 고비, 탈락 직전에서 살아남다시즌 내내최강록은압도적인 1위도,완벽한 무결점도 아니었다.중반부에서는연출 중심의 미션,즉각적인 임팩트를 요구하는 평가에서여러 차례 위기를..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시즌의 문을 가장 먼저 열다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2026시즌 첫 무대부터 정상에 섰다.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타 아레나에서 열린말레이시아 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왕즈이를 2-0으로 꺾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시즌 첫 대회, 그것도 슈퍼 1000 등급에서의 우승은올해 역시 기준점은 안세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뒤집기의 미학, 안세영이 강한 이유이번 결승은단순한 완승이 아니었다.1게임과 2게임 모두초반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갔지만,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점수보다 흐름을 읽고,속도를 다시 설정하며,결정적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능력은이미 하나의 완성된 경지에 가깝다.안세영의 강점은강한 스매시가 아니라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리듬이다.왕즈이전 9연승, 압도적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