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 원에 이른다.‘잘못 준 연금’은 왜 생기나?과오지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수급자 변동 미신고 (56.8%)–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됨.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실제 근로 중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행정 처리 지연– 공단 내부의 검증·환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