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최근 3년간 미성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보증 가입금액: 2019년 115억 원(58건) → 2024년 425억 원(238건)사고 금액: 2021년 7억 원 → 2024년 34억 원즉, 불과 몇 년 사이에 금액 기준 5배, 건수 기준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0세 미성년자가 수억 원대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전세금을 미반환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2015년생 A군(10세)은 서울 강서·양천·동작구 등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 총 13억5000만 원의 보증금 중 9억 원 미반환.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