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343만 명 중 70만 4000명(20.5%)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즉,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이들의 감액 총액은 631억 원으로, 2023년(59만 1000명) 대비 무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특히 울산(31.7%), 세종(30.0%), 인천(24.7%) 지역은 감액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바로 ‘연계감액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즉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제도의 구조 : 선량한 가입자가 손해 보는 역설연계감액제도란?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제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