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10월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인천·김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시설관리·소방·운영·청소 등 필수 운영 인력이 대거 빠지게 됩니다.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공항 이용객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파업의 이유노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교대 근무제 개선– 수년 전 약속했던 ‘죽음의 연속 야간노동’ 개선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임금 인상 및 공정 계약– 저임금 구조 강요, 인력 부족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불공정 계약 구조가 문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무겁습니다.공항 운영의 모순공항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안전과..

사건 개요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된 이 사고로, 정부 주요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27일 현재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정부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망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전산실 화재, 단순 사고가 아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전국 행정 서비스 중단: 주민등록 등본 발급, 우체국 금융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 처리 불능.디지털 행정의 단일 의존 구조: 단 한 곳의 전산실 사고가 국가 전체 업무를 마비시킴.리스크 관리 실패: 배터리 전원을 껐음에도 화재 발생, 화재 후 ..

사건 개요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7100여 명을 신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2026학년도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다가 한 달 만에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교원 부족 → 과목 개설 축소 → 제도 취지 훼손지역·학교별 격차 확대 → 교육 불평등 심화이번 증원 발표는 제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

사건 개요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습니다. 핵심은 발주자의 책임 명시와 적정 공사기간·비용 확보 의무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를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공사까지 확대했고, 분쟁조정 절차·과징금 세분화·안전자문사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했습니다.왜 발주자 책임이 중요한가?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부족”입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줄이라는 발주자의 압박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전가되고, 결국 무리한 일정·안전비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그 책임의 시작점을 발주자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담은 점에서 진일보라 평가됩니다.환..

사건 개요정부가 국정 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연계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노동계의 요구: 삶의 질 vs. 정년 보장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협상 과정에서 주 4.5일제가 의제로 오르내렸습니다.노동계 입장은 단순히 휴일 확대가 아니라, ‘정년 연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중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재계의 반발:..

사건 개요경기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근무 중 대단지 아파트를 돌며 폐건전지함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 때문입니다.수원시 올해 목표치: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접 지자체 아파트까지 넘어가 폐자원 수거결국, 공무원 익명 게시판엔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라는 자조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환경 행정’인가, ‘할당 행정’인가?환경부는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량 기준을 지난해 대비 1.42배나 높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정책 취지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뒷전이고, 숫자 채..

사건 개요롯데웰푸드의 대표 초코과자 ‘칸쵸’가 출시 40주년을 맞아 ‘내 이름 찾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과자 속에 신생아 인기 이름 500개와 공식 캐릭터 이름 4개가 무작위로 새겨진 건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SNS에서 #칸쵸이름찾기 챌린지를 열었습니다.가수 아이유(이지은)까지 직접 참여해 “내 이름만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 이벤트는 단순한 과자 마케팅을 넘어 문화적 놀이 현상으로 확산됐습니다. 결과는 곧바로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GS25의 칸쵸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289.6% 폭증, CU에서도 210% 증가라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Z세대가 만든 ‘칸쵸깡’소비자들은 단순히 이름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칸쵸 수십 개를 사서 원하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도전.이름을 조합하기 위해..

사건 개요미국 일리노이·콜로라도·캘리포니아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새 복장 규정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지난 5월부터 검은색 단색 셔츠, 특정 색상의 바지와 신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복장 구입 비용을 직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원은 옷장 전체를 교체하는 데 150달러(약 21만 원) 가까운 비용을 썼다고 토로했습니다.브랜드 이미지 vs. 직원의 삶스타벅스는 이번 조치가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생활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매장에서,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백 투 스타벅스’의 역설브라이언 ..

사건 개요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해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특히 28만 명은 카드 번호·유효기간·CVC·비밀번호 일부 등 결제 핵심 정보까지 털렸습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추가 인증 없이도 이런 정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롯데카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가리기에 역부족입니다.안일한 초기 대응, 더 큰 불신 초래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데이터 반출 흔적을 발견하고도 “주요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당국 검사에서 200GB 규모 대량 유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을 안심시키려던 ‘과소 발표’가 오히려 투명성 결여와 은폐 의혹으로 이어지며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피해는 고객, 대주..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