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

사건 개요감사원이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펀드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인사가 법인 이사로 참여해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점입니다.관리·감독은 부재, ‘묻지마 협약’의 민낯산단공은 2018년 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B법인을 설립했지만, 이후 법인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거나 회계 적정성을 확인한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공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위탁했으니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93억 원의 횡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

사건 개요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되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옥주현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등록은 면책 불가능한 기본 절차입니다. “관행”이나 “행정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스타의 영향력과 법의 공정성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명인의 영향력이 법적 의무를 희석시키..

약속된 공사, 착공조차 못 한 현실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해 성수역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70억 원 규모의 2·3번 출구 계단 신설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완공 목표는 2025년 10월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사 현장은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산 확보 실패다.성동구의 준비와 서교공의 ‘발뺌’성동구는 교통공사의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다.출구 앞 거리가게 4곳 이전안전요원 배치 확대횡단보도 이전 등 동선 개선 조치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쳤지만, 정작 계단 설치는 무산됐다. 서교공은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에 “무능과 태만”이라고 강..

사건 개요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최근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변경 전: 700g (닭다리살 위주)변경 후: 500g (닭다리살 + 닭가슴살 혼합)가격: 기존 동일 (2만2000~2만3000원)즉, 겉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교촌의 해명 vs 소비자의 반발교촌F&B 측 입장:“닭가슴살을 섞으면 맛의 조화가 좋아지고, 바삭한 식감이 살아난다”소비자 반응:“원래도 양이 적었는데 더 줄였다니 배신감 든다.”“사실상 가격 인상 아닌가.”교촌의 설명은 ‘품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꼼수’로 인식하고 ..

사건 개요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60개 매장을 열며 급성장한 브랜드였다. 2023년에는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내세워 “최상등급 소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긴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 뒤에는 2000억 원대 투자사기가 도사리고 있었다.대표와 임원들은 “캐나다산 고급 소고기를 싸게 들여와 유통한다”,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허구였다. 실제 ‘캐나다 농장주’는 평범한 정육점 사장이었고, 약속된 수익금과 원금은 곧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350여 명, 피해액은 2000억 원대에 달한다.대자보에 담긴 분노사건이 공개된 직후, 한양화로 매장 입구에는 피해자로 ..

사건 개요엔씨소프트가 10월부터 강화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출입 게이트 태깅 시점부터 퇴근 시점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업무용 PC 사용 로그가 기준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15분간 움직이지 않으면 ‘부재중’으로 간주하고, 이후 복귀 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넥슨·넷마블이 먼저 도입한 방식과 유사합니다.“공짜 야근 끝났다” 이후의 반작용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서비스 야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규 근무시간 내 몰입도를 높이겠다며, PC 기반 근태관리를 꺼내든 것입니다. 표면적으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업무 몰입이 아닌 ‘업무 감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15분의 함정회의: 사내 회의, 화상 미팅은 PC 입력이 필요 ..

사건 개요서울회생법원은 9월 9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법원 관리 아래 기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위메프는 결국 끝내 새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회생 실패, 무엇이 달랐나?티몬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오아시스마켓이라는 새 투자자를 맞이하며 회생 절차를 졸업했습니다. 채권을 대부분 변제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죠.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 유치에도 실패했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살리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티메프 사태’가 남긴 교훈작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

사건의 발단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구역에서 조합장이 마감재를 이사회 확정안과 다르게 특정 업체 제품으로 바꿔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품질은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즉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원과 공공관리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비리의 정황들, 조합원 신뢰는 무너졌다성수1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고급 한우 접대 의혹특정 건설사 요구를 반영한 입찰지침 수정 논란‘복숭아 상자’라 불린 홍보물과 대의원 회유 정황집행부의 전화 회유여기에 이번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합장 개인의 사익 추구라는 ..

인물 및 단체 프로필한국노총(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온건 성향의 전국 단위 조직. 이번 사태의 핵심 갈등 축.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강성 성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자회견과 농성을 통해 강하게 압박.호반건설(위파크 제주 시공사)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 개발’ 주체. 현재 중립 태도 유지 중이나 공사 지연 직격탄.SK에코플랜트 하청노조최근 “채용 확대” 요구를 내걸고 본사 앞 시위를 예고. 향후 갈등 확산의 불씨.공사보다 ‘조합원 숫자’가 우선된 현장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하다. 노조의 생존권 명분 속에 감춰진 ‘조합원 숫자 다툼’이다. A업체가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합류하자, 남은 조합원은 반발했고 결국 레미콘 납품이 끊겼다. 현장은 멈춰섰고, 피해는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