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경기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근무 중 대단지 아파트를 돌며 폐건전지함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 때문입니다.수원시 올해 목표치: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접 지자체 아파트까지 넘어가 폐자원 수거결국, 공무원 익명 게시판엔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라는 자조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환경 행정’인가, ‘할당 행정’인가?환경부는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량 기준을 지난해 대비 1.42배나 높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정책 취지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뒷전이고, 숫자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