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뒤지는 수원시 행복복지센터 공무원"...이것이 과연 ‘환경 행정’인가?

 

사건 개요

경기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근무 중 대단지 아파트를 돌며 폐건전지함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 때문입니다.

• 수원시 올해 목표치: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
•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접 지자체 아파트까지 넘어가 폐자원 수거

결국, 공무원 익명 게시판엔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라는 자조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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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정’인가, ‘할당 행정’인가?

환경부는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량 기준을 지난해 대비 1.42배나 높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정책 취지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뒷전이고, 숫자 채우기가 행정 목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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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와 다른 수원시의 선택

화성·용인시는 애초 할당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2018년 할당제를 도입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폐지했습니다. 대신 홍보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죠. 그러나 수원시는 여전히 할당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타 시·군 아파트까지 건전지를 수거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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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명감을 왜곡하다

공무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기대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폐건전지 줍는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자존심 문제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행정이란 무의미한 숫자 채우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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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환경 성적표’의 허상

정부 합동평가에서 수원시는 지난해 17점(A등급)에 머물렀고, 용인·고양·화성은 20점(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는 시민의 환경 인식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환경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톤(t)’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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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안

1. 할당제 폐지: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 방식 대신 시민 참여율·재활용률 개선도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인센티브 강화: 분리배출 실적이 높은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인센티브 제공.
3. 시민 교육·홍보 확대: 환경 정책은 시민 의식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4. 공무원 업무 정상화: 행정력은 폐자원 줍기에 쓰일 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전략 설계에 집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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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환경 정책의 본질은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책 취지를 왜곡한 ‘행정 성적표 게임’일 뿐입니다.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건전지를 뒤지는 현실은 시민도, 공무원도, 환경도 웃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할당제를 버리고 지속 가능한 참여형 환경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