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발언의 배경: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충격 발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며, 공교육 교사들의 역량을 정면으로 깎아내렸습니다.그는 더 나아가 교대를 언급하며 “이제 교직은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교원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공교육 가치를 몰이해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 요구.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전초노): “대한민국 교사 전체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규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교육을 단순 상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시각”..

사건 개요서울의 한 초·중등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전용 맞춤형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시험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학부모는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준비해 교사에게 전달하며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꼭 넣어 달라”고 요청교사가 거절하자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임교사는 “이건 협박이며 평가권 침해”라며 교권 추락을 호소이 사건은 교육부가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알려졌습니다.사회적 분석▪ 교권 붕괴의 단면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학습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학생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의 사적 이해관계가 평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