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정책 변화가 먼저였고, 배당은 그 다음이었다삼성전자의 1조3천억 원 규모 특별배당은 실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이번 결정의 출발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다.삼성전자 스스로도 특별배당의 배경으로 세제 개편을 명시했다.이는 기업의 자발적 주주환원이라기보다 정책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가깝다.정책이 길을 열었고, 기업은 그 길을 선택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행동을 바꾸다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사 주주에게최고 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하다.배당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이 제도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을 구조적으로 제공한다.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이 유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다.고배당 요건..

임금·퇴직금 1500억 원, 통장 잔액 300만 원브라질에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포스코이앤씨 현지 법인이 남긴 숫자는 충격적이다.총 부채 약 1700억 원, 이 가운데 90%가 임금·퇴직금 등 노동 채무다. 그러나 파산 신청 당시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은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수조 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행한 글로벌 기업의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채무를 남긴 채 법인을 비워낸 구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지 언론이 ‘먹튀’, ‘사기 파산’, ‘기획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다.“법인은 껍데기였다”는 브라질 법원의 판단사태를 결정적으로 키운 것은 브라질 법원의 판단이다. 현지 채권단이 제기한 법인격 부인(IDPJ) 소송에서 ..

홈플러스 희망퇴직이 던지는 질문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점포 폐점, 임금 지급 유예에 이어 본사 인력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축소 청산 수순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홈플러스는 27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 혁신을 통해 본사의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본사 차장급 이상과 부서장급 이상이며, 2026년 9월 이전 정년퇴직 예정자는 제외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3개월치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형식만 놓고 보면 ‘선택적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맥락은 가볍지 않다.점포 폐점 → 임금 유예 → 희망퇴직단계적..

공인에게 세금 문제는 왜 더 큰 파장을 낳나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급 규모의 탈세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광고 브랜드들은 이미 광고 계약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차은우 측은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 중이며, 법적 대응 준비를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탈세 의혹의 핵심 정황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A법인)이 소득을 나누는 구조를 활용해 과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심이 문제의 출발점이다.쉽게 말해, 차은우의 활동 수익 일부를높은 개..

기업의 전략: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현대차는CES 2026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계획을 공개하며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먼저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기업 입장에서는인간 노동자 대비 낮은 장기 노동 비용24시간 가동 가능위험·반복 업무의 자동화등이 기대된다.실제 로봇 한 대의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 유지비용은 인간 노동자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런 전략은 단순히 ‘미래 기술’ 도입이 아니라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경쟁사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미 자사 로봇을 생산 현장에 시범 도입하거나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다.노동조합의 반발: 고용 불안과 협의 요구반면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노사 합의 없이는 아..

“어디를 가도 비슷했다”는 이상한 경험상가·오피스텔을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여러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다.돌아온 답은 늘 비슷했다.담보인정비율(LTV)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금융 경쟁이 치열하다는 시장에서숫자가 이렇게까지 닮아 있을 이유는 없었다.공정위가 본 ‘숫자의 정체’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다.4대 시중은행 실무자들이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공유했고이를 토대로 각 은행이 수치를 조정했다단순한 참고가 아니라경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렬이었다는 결론이다.문서 파기,“담합 우려가 있다”는 내부 언급까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경쟁 대신 ‘안전한 합의’담합에 참여한 은행들의 LTV는다른 은행보다 약 8%포인트 낮은 수준에비슷하게 몰려 있었다.이는 곧대출 한도 축소금융 선택지 감소중소 시..

내일부터 달라지는 AI의 기본 질서내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AI가 생성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이미지·영상·음성 등 외부로 유통되는 생성물에는가시적 표시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된다.이용자가 아니라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AI를 사회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표시 의무’, 검열이 아닌 투명성AI 기본법의 핵심은통제보다 투명성이다.누가 만들었는지사람이 만든 것인지기계가 만든 것인지이 최소한의 정보만은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특히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의 경우명확한 인지 가능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AI 결과물에는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즉,표현의 자유..

출고 당일 취소된 6400만원 차량6400만원대 SUV를 전액 할부로 계약한 소비자가출고 통보를 받은 뒤 며칠 만에 일방적인 출고 정지를 통보받았다.차량은 현대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문제 삼은 사유는 뜻밖에도구매자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이었다.대리점은“실제 운행 목적이 아니라 해외 재판매 가능성이 높다”“수출 목적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임대아파트 차량 기준, 그 이상의 의미임대아파트의 차량 기준은 4200만원.이는 주거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행정 기준이지차량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아니다.LH 역시이미 거주 중인 입주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문제는2년 뒤 재계약 시점에소득·자산 재심사를 통해재계약 여부가 판단된다는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손댄다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노동법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술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사람기본법)’ 제정과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입법 목표 시점은 상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이다.‘근로자’ 이전에 ‘일하는 사람’일사람기본법의 핵심은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소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고용 형태와 무관하게‘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플랫폼 사업자, 중개업체, 노무 수령자는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본다.이는취업규칙, 지휘·감독, 전속성 등엄격한 요건을 따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

정부가 꺼낸 강력한 카드정부가 내년부터‘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지역의사제는비수도권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대상은서울을 제외한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이다.지원 조건은 까다롭다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이력이 필수다.경기·인천권 의대는졸업 지역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