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343만 명 중 70만 4000명(20.5%)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즉,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이들의 감액 총액은 631억 원으로, 2023년(59만 1000명) 대비 무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특히 울산(31.7%), 세종(30.0%), 인천(24.7%) 지역은 감액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바로 ‘연계감액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즉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제도의 구조 : 선량한 가입자가 손해 보는 역설연계감액제도란?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제도입..

사건 개요올해 육군사관학교 81기 임관율이 67.6%로, 모집 정원 330명 중 단 223명만 장교로 임관했습니다.이는 불과 1년 전(83.9%)보다 16.3%p 하락한 수치이며, 전체 생도의 3분의 1이 임관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입학 포기자: 26명중도 퇴교자: 81명 (이 중 65명은 ‘진로 변경’ 사유)결국 임관 포기율: 32.4%이 같은 현상은 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공군사관학교 임관율은 79.1%, 해군사관학교는 73.5%, ROTC는 2021년 71.1% → 2025년 56.2%로 급락했습니다.즉, 초급 장교 기피 현상이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군을 떠나는 이유 — ‘국가’보다 ‘삶’을 택하다1. 미래 불안과 보상 체계의 한계– 장교로 임관해도 낮은 급여와 복무 불안정, 진급 적..

사건 개요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꾸준히 늘어 2024년엔 3119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0년: 2379명2021년: 2178명2022년: 2338명2023년: 2937명2024년: 3119명명퇴율 또한 2020년 1.33% → 2024년 1.74%로 상승했습니다.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순한 인력 통계 이상의 신호로 해석됩니다.지역별로는 경기(778명),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단 이탈이..

사건 개요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장비 강매 :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 강제폭리 구조 : 시중가보다 26~60% 비싼 가격에 공급상품권 수수료 전가 : 발행액의 11% 전액을 점주에 부담리베이트 수취 : 본사는 발행업체로부터 1.1% 리베이트 챙김왜 문제가 되는가가맹점주의 선택권 박탈– 통일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장비를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폭리 구조를 제도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정보 비대칭–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확인..

사건 개요국회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92곳이 총 549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정기성과급(기본급 보전 성격): 440억5000만 원변동성과급(실적 연동 성격): 108억5000만 원특히,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농·축협 11곳 중 5곳이 변동성과급까지 포함해 총 2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성과급의 본질을 묻는다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조직에서조차 성과급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성과급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실적 연동 성격의 변동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 없는 성과급’이라 불러도 무방..

사건 개요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 유출,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2기 개발팀’에서 활용.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국책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 기술을 토대로 중국 최초·세계 4번째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유출 대가로 전직 연구원들은 삼성 연봉의 3~5배(15억~30억원)를 수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삼성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 향후 수십조원 피해 예상.돈 앞에서 무너진 기술주권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확보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

사건 개요10월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인천·김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시설관리·소방·운영·청소 등 필수 운영 인력이 대거 빠지게 됩니다.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공항 이용객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파업의 이유노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교대 근무제 개선– 수년 전 약속했던 ‘죽음의 연속 야간노동’ 개선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임금 인상 및 공정 계약– 저임금 구조 강요, 인력 부족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불공정 계약 구조가 문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무겁습니다.공항 운영의 모순공항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안전과..

사건 개요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된 이 사고로, 정부 주요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27일 현재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정부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망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전산실 화재, 단순 사고가 아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전국 행정 서비스 중단: 주민등록 등본 발급, 우체국 금융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 처리 불능.디지털 행정의 단일 의존 구조: 단 한 곳의 전산실 사고가 국가 전체 업무를 마비시킴.리스크 관리 실패: 배터리 전원을 껐음에도 화재 발생, 화재 후 ..

사건 개요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7100여 명을 신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2026학년도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다가 한 달 만에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교원 부족 → 과목 개설 축소 → 제도 취지 훼손지역·학교별 격차 확대 → 교육 불평등 심화이번 증원 발표는 제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

사건 개요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습니다. 핵심은 발주자의 책임 명시와 적정 공사기간·비용 확보 의무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를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공사까지 확대했고, 분쟁조정 절차·과징금 세분화·안전자문사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했습니다.왜 발주자 책임이 중요한가?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부족”입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줄이라는 발주자의 압박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전가되고, 결국 무리한 일정·안전비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그 책임의 시작점을 발주자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담은 점에서 진일보라 평가됩니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