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새해부터 오른 국민연금, 인상률은 2.1%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1월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연금 인상은 제도상 자동 조정이지만,고물가가 이어진 상황에서 체감도는 결코 작지 않다.평균 수급액, 월 1만4000원가량 증가지난해 9월 기준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8만1644원이었다.이번 인상으로월 수령액은 69만5958원으로 늘어난다.금액으로는 약 1만4314원 증가다.생활비 전반이 오르는 상황에서이 정도 인상폭이 충분한지는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최고 수급자, 월 325만 원 넘어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경우변화는 더 분명하다.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약 6만7000원 인상된 325만1925원..

사건 개요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 원에 이른다.‘잘못 준 연금’은 왜 생기나?과오지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수급자 변동 미신고 (56.8%)–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됨.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실제 근로 중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행정 처리 지연– 공단 내부의 검증·환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

사건 개요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343만 명 중 70만 4000명(20.5%)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즉,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이들의 감액 총액은 631억 원으로, 2023년(59만 1000명) 대비 무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특히 울산(31.7%), 세종(30.0%), 인천(24.7%) 지역은 감액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바로 ‘연계감액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즉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제도의 구조 : 선량한 가입자가 손해 보는 역설연계감액제도란?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