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이달 안에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지원 범위는 3.3배 확대되는 셈이다.누가 대상이 되는가청산형 채무조정은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 채무자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하는 구조다.원금 기준으로 보면 5% 상환으로 탕감이 이뤄진다.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풍경기존 기준에서는원금 1500만원..

사건 개요국회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92곳이 총 549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정기성과급(기본급 보전 성격): 440억5000만 원변동성과급(실적 연동 성격): 108억5000만 원특히,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농·축협 11곳 중 5곳이 변동성과급까지 포함해 총 2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성과급의 본질을 묻는다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조직에서조차 성과급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성과급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실적 연동 성격의 변동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 없는 성과급’이라 불러도 무방..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