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덕적해이 2

"농,축협 100억 적자에도 성과급 대잔치"...윤리경영은 어디에?

사건 개요국회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92곳이 총 549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정기성과급(기본급 보전 성격): 440억5000만 원변동성과급(실적 연동 성격): 108억5000만 원특히,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농·축협 11곳 중 5곳이 변동성과급까지 포함해 총 2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성과급의 본질을 묻는다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조직에서조차 성과급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성과급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실적 연동 성격의 변동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 없는 성과급’이라 불러도 무방..

카테고리 없음 2025.10.03

"신용 사면"...95만명 재연체,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인가?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