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되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옥주현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등록은 면책 불가능한 기본 절차입니다. “관행”이나 “행정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스타의 영향력과 법의 공정성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명인의 영향력이 법적 의무를 희석시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