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저연차 공무원에 집중된 파격 인상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따로 있다.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을 6.6% 인상한 점이다.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 3.1%를 더한 구조로,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초임 보수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9급 초임 연봉 3400만원대…‘생활 가능선’에 다가갈까추가 처우 개선이 반영된 2026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이는 2025년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공무원 이탈을 막고,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다만 주거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재난..

비정규 조직의 한계, 결국 ‘실장급 본부’로 격상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그러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 탓에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주택 공급 목표는 거대했지만, 이를 총괄할 상설·책임 조직은 부재했던 셈이다.이번 조직 개편은 그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공급 컨트롤타워를 만들다국토부는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만 77명에 달한다.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정부가 공급 드라이브를 ‘전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

자연계열에서만 263명 미충원, 5년 만에 최다2026학년도 대입 수시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26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12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다.3개 대학 전체 수시 미충원 인원도 368명으로 전년보다 31.9% 증가했다.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서 이 정도 규모의 미충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인문계는 채워졌는데, 자연계만 비는 이유눈에 띄는 대목은 인문계열 미충원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2025학년도 143명이던 인문계 미충원은 올해 95명으로 감소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종로학원은 이를 두고“상위권 인문계 수험생의 수시 지원이 늘고, 중복 합격이 줄어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반대로 자연계열은 구..

4천 곳 넘긴 폐교 숫자,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폐교된 초·중·고교가 총 4,008곳에 달했다.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초등학교 폐교만 3,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앞으로 5년, 폐교는 더 빨라진다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최근 5년간 158곳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 5년간 107곳이 추가 폐교될 예정이다.이는 저출생 충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다.지금 닫히는 학교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 비수도권은 더 심각하다폐교 예정 학교는전북 16곳전남 15곳경기 12곳충남 1..

괴롭힘은 사소하지 않았다A씨의 행동은 단발적 실수가 아니었다.한 달 넘게, 하루 평균 10차례 욕설과 조롱이 반복됐고,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다.전화 통화에 늦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은 지속·반복·위력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폭력이었다.“장난이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A씨는 욕설과 폭행을 “장난” “경미한 수준”으로 축소했다.그러나 장난은 상대가 웃을 때만 성립한다.공포와 위축을 낳는 언행은 이미 장난의 영역을 벗어난다.법원은 이 단순한 상식을 분명히 했다.예비 경찰의 일탈은 개인 문제가 아니다중앙경찰학교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출발점이다.이곳에서의 괴롭힘은 단순한 동기 간 갈등이 아니라미래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다.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퇴교는 과도한 ..

육아휴직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계 재정 육아휴직은 제도상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절벽을 의미한다.월급은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예외 없이 돌아온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법적으로는 보호받지만, 금융적으로는 방치된 존재’였다.출산을 선택한 순간, 가계는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대출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원금은 잠시 멈춘다”는 첫 번째 제도적 신호은행권이 도입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단순하지만 상징적이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부모가 당장의 현금 흐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초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은이 제도가 현실의 육아 기간을 반영했다는 증거다.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이번 제도에는 명확한 ..

시험이 무너진 순간, 대학도 무너졌다대학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이다.시험은 학생의 실력을 검증하는 마지막 기준이자대학이 사회와 맺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런데 교수 스스로 답안을 쓰고 채점까지 했다면그 순간 시험은 형식이 되고, 성적은 조작이 된다.시험이 무너지면 대학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다.“제적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위험한 논리이 사건에 가담한 교수들의 공통된 이유는 명확했다.학생이 제적되면 학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다. 입학생 충원, 학과 유지, 구조조정 공포.모든 부담은 교수 개인에게 전가됐고그 끝에서 윤리가 아닌 편법이 선택됐다.하지만 학생을 붙잡기 위해규칙을 무너뜨리는 순간,그 대학은 이미 학생을 위하지 않는다.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 법원은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명확히 판단했다.“..

촉법소년 범죄, 더 이상 ‘비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의 범주를 명확히 벗어났다.폭행, 강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영상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2020년 대비 5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그럼에도 이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금기였던 논의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추가 논의 자리에서“요즘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강원 1도 1국립대’… 숫자가 말해주는 파급력통합 강원대는 단순한 대학 합병이 아니다.정부가 내세운 ‘강원 1도 1국립대’ 모델은지역 고등교육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학생 수 3만 명교수진 1,400명춘천·삼척·강릉·원주 4개 캠퍼스 멀티 체제국비 1,737억 + 지방비 434억 = 총 2,171억 원 투입이는 “지방대는 작아져야 산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오히려 키워서 살리겠다는 전략이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원대가 실험장이 되다통합 강원대의 타이밍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정부가 본격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거점국립대 예산→ 4,242억 원 → 8,85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AI·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 3,34..

“착공식은 쇼였나”착공식은 성대했다.대통령실 사진기자단까지 동원된 행사였다.하지만 그 이후, 현장은 멈췄다.양주 덕정에서 의정부를 거쳐 강남·수원까지 잇는 GTX-C 노선은착공식 이후 1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정부의 공식 설명도 없다.시민들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공사비 현실화 요구” 뒤에 숨은 정부의 침묵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하나다.건설원가 급등.6년 전 책정된 사업비 약 4조6천억 원민간사업자는 “더는 불가능하다”며 증액 요구정부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때문에▶ 재정사업 전환설▶ 사업 무기 연기설▶ 사실상 백지화 우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교통망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였다”GTX-C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