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된 이 사고로, 정부 주요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27일 현재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정부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망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전산실 화재, 단순 사고가 아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전국 행정 서비스 중단: 주민등록 등본 발급, 우체국 금융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 처리 불능.디지털 행정의 단일 의존 구조: 단 한 곳의 전산실 사고가 국가 전체 업무를 마비시킴.리스크 관리 실패: 배터리 전원을 껐음에도 화재 발생, 화재 후 ..

사건 개요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7100여 명을 신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2026학년도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다가 한 달 만에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교원 부족 → 과목 개설 축소 → 제도 취지 훼손지역·학교별 격차 확대 → 교육 불평등 심화이번 증원 발표는 제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

사건 개요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습니다. 핵심은 발주자의 책임 명시와 적정 공사기간·비용 확보 의무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를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공사까지 확대했고, 분쟁조정 절차·과징금 세분화·안전자문사 선임 의무화 등을 포함했습니다.왜 발주자 책임이 중요한가?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적은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부족”입니다. 공사비와 공기를 줄이라는 발주자의 압박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전가되고, 결국 무리한 일정·안전비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그 책임의 시작점을 발주자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담은 점에서 진일보라 평가됩니다.환..

사건 개요정부가 국정 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연계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노동계의 요구: 삶의 질 vs. 정년 보장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협상 과정에서 주 4.5일제가 의제로 오르내렸습니다.노동계 입장은 단순히 휴일 확대가 아니라, ‘정년 연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중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재계의 반발:..

사건 개요경기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근무 중 대단지 아파트를 돌며 폐건전지함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할당량 때문입니다.수원시 올해 목표치: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투명페트병 950t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인접 지자체 아파트까지 넘어가 폐자원 수거결국, 공무원 익명 게시판엔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라는 자조 섞인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환경 행정’인가, ‘할당 행정’인가?환경부는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량 기준을 지난해 대비 1.42배나 높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시민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정책 취지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뒷전이고, 숫자 채..

사건 개요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애초 신용..

사건 개요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되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옥주현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등록은 면책 불가능한 기본 절차입니다. “관행”이나 “행정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스타의 영향력과 법의 공정성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명인의 영향력이 법적 의무를 희석시키..

약속된 공사, 착공조차 못 한 현실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해 성수역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70억 원 규모의 2·3번 출구 계단 신설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완공 목표는 2025년 10월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사 현장은 삽조차 뜨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산 확보 실패다.성동구의 준비와 서교공의 ‘발뺌’성동구는 교통공사의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다.출구 앞 거리가게 4곳 이전안전요원 배치 확대횡단보도 이전 등 동선 개선 조치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쳤지만, 정작 계단 설치는 무산됐다. 서교공은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에 “무능과 태만”이라고 강..

사건의 발단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구역에서 조합장이 마감재를 이사회 확정안과 다르게 특정 업체 제품으로 바꿔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품질은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즉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원과 공공관리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비리의 정황들, 조합원 신뢰는 무너졌다성수1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고급 한우 접대 의혹특정 건설사 요구를 반영한 입찰지침 수정 논란‘복숭아 상자’라 불린 홍보물과 대의원 회유 정황집행부의 전화 회유여기에 이번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합장 개인의 사익 추구라는 ..

칼부림 사건, 본사-가맹점 구조 갈등의 단면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점주가 본사 임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점주는 경찰에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래된 본사 강매 구조와 인테리어 강제가 갈등의 뿌리라는 분석이 나온다.본사가 정해주는 인테리어·원자재, 점주는 ‘을’일 뿐인테리어 업체를 본사가 지정 → 경쟁 부재, 시공 부실, 사후관리 미흡점주는 피해를 입어도 책임 전가주방 세제, 국자, 심지어 피망까지 본사 물품만 써야 하는 구조한 점주는 “피망이 떨어져도 근처 마트에서 살 수 없다”며, 사실상 생활 전반이 본사에 종속된 구조라고 토로했다.줄어드는 영업이익, 가맹점주 눈물의 현실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영업이익률은2020년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