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 수제 초콜릿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사장 몰래 자체 ‘계좌이체 할인 행사’를 벌이며 매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정상 매출: 월 4천만 원 → 사건 기간: 월 1천만 원대로 급락범행 방식: ‘계좌이체 시 2천원 할인’ 안내판 설치 → 손님이 개인 계좌로 송금 → 현금 유용사용처: 쇼핑, 배달 음식증거: 매장 CCTV, 휴대전화 입금 알람, 위장 손님 증거 확보결과: 피해 금액 변제 약속, 경찰 미신고, 부모 사과범행 과정과 특징▪ ‘사장도 모르는 이벤트’사장은 영수증 리뷰 작성 시 1천원 할인 제도만 운영했으나, 알바생들은 계좌이체 결제 시 2천원 할인이라는 허위 프로모션을 임의로 시작했습니다.▪ 매출 급감 원인고객 결제금이 매장 계좌로 들..

사건 개요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정책의 배경과 의도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사건 개요서울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6개월간 오가며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470여 회 부정승차 → 부가운임 1900만 원 부과납부 거부 후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법원,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납부 후 통장 압류·추심, 잔액 1400만 원은 24개월 분할 납부 중서울교통공사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 사례유사 사례로, 40대 김모 씨는 어머니 우대용 카드로 414회 이용 → 부가금 1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 진행작년 22건 확정·40여 건 강제집행올해 7월 말까지 12건 확정·20건 강제집행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2023년 11건(51만 원) → 2024년 7월 말 5033건(2억4700만 원)으..

사건 개요서울의 한 초·중등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전용 맞춤형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시험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학부모는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준비해 교사에게 전달하며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꼭 넣어 달라”고 요청교사가 거절하자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임교사는 “이건 협박이며 평가권 침해”라며 교권 추락을 호소이 사건은 교육부가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알려졌습니다.사회적 분석▪ 교권 붕괴의 단면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학습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학생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의 사적 이해관계가 평가 과..

위태로운 ‘7년차’도 못 넘긴 그녀들2025년 7월, RBW 소속의 걸그룹 퍼플키스가 컴백한 지 불과 3주 만에 오는 11월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2집 싱글 활동을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팬들에게는 충격이었지요.이 사례는 최근 K-POP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위클리, 에버글로우, 체리블렛, 시그니처, 로켓펀치, 네이처까지. 중소 기획사 소속 걸그룹들이 데뷔 3~5년 만에 계약 종료 및 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은, 지금의 케이팝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마무 동생’ 퍼플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퍼플키스는 데뷔 당시만 해도 “마마무의 뒤를 이을 실력파 걸그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체 프로듀싱 역량, 탄탄한 보컬 라인, 오디션 출신의..

학교 급식 메뉴가 가져온 황당한 항의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급식으로 제공된 순대볶음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황당한 항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교사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급식으로 나온 순대볶음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찾아온 한 학부모가 "우리 교회는 동물의 피를 금기시한다. 왜 학교가 피가 들어간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느냐"고 따지며,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지옥에 가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학교 급식은 공적 시스템…개인 신앙의 잣대가 되어선 안돼학교 급식은 한두 명의 개별적인 요구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공적 시스템입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

관련 인물 및 배경 요약이재명 대통령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추진 중.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시작.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 표명.한국건설산업연구원(KICT)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없이 주 4.5일제를 밀어붙일 경우 공사비 증가, 공정 지연, 품질관리 악화 등의 리스크를 경고.건설업계수주 기반 산업으로 계약 변경이 어렵고,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말·야간 작업이 빈번한 특수 업종.일 잘하고도 벌 받는 구조건설현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4.5일제라니, 업계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한탄합니다. 야외 중심의 작업 환경, 기상 변수,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산업의 구..

[인물 프로필]바다 (본명 최성희)생년월일: 1980년 2월 28일직업: 가수, 뮤지컬 배우데뷔: 1997년 걸그룹 S.E.S. 멤버로 데뷔주요 활동: ‘바다BADA’ 유튜브 채널 운영, 다수의 뮤지컬과 예능 활동소속사: 웨이브나인(WAVE9)가족: 2017년 결혼, 슬하에 1녀아티스트 바다, 손글씨로 전한 사과문가수 바다가 최근 허위 광고 논란과 관련해 손글씨 사과문을 올리며 대중 앞에 사과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글램미’를 통해 소개된 ‘미라클 시드니’라는 화장품 광고에 참여했던 그녀는,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촬영에 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광고 출연 논란을 넘어, '신뢰'라는 가치가 상업..

교사 A씨 프로필 요약교사 A씨: 임신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지원받았으며 임신 중 담임 업무를 원치 않았지만 교감의 강요로 수락소속 학교: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사건 발생 시기: 입학식 당일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유산 판정현재 상태: 유산 후 바로 복귀하여 수업 진행 중, 병가 허용되지 않음사건 경위A씨는 임신 중이었고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감은 “너밖에 없다”며 담당을 강요했습니다.결국 입학식 날 쓰러져 유산 판정을 받았고, 교감은 같은 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는 “유산했는데 정신 괜찮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병가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

[관련 인물 및 기관 프로필 요약]가해자 B씨: 2010년 경찰대생 시절 선배를 주취 폭행해 퇴학, 현재는 변호사. 2025년 경찰 간부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피해자 A씨: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가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치아 2개 손상 등 중상 입음. 현재도 경찰 재직 중.경찰대학: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인사 개입 및 2차 가해 논란.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경찰 내부 단체.“정의의 이름으로 퇴학시켰던 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고?”2010년 여름, 경찰대 후배가 실습 중 선배 경찰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조직 내에서 이미 “퇴학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퇴학생이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오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