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육아휴직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계 재정 육아휴직은 제도상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절벽을 의미한다.월급은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예외 없이 돌아온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법적으로는 보호받지만, 금융적으로는 방치된 존재’였다.출산을 선택한 순간, 가계는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대출의 논리에 갇혀 있었다.“원금은 잠시 멈춘다”는 첫 번째 제도적 신호은행권이 도입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는 단순하지만 상징적이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부모가 당장의 현금 흐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초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은이 제도가 현실의 육아 기간을 반영했다는 증거다.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이번 제도에는 명확한 ..

시험이 무너진 순간, 대학도 무너졌다대학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이다.시험은 학생의 실력을 검증하는 마지막 기준이자대학이 사회와 맺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런데 교수 스스로 답안을 쓰고 채점까지 했다면그 순간 시험은 형식이 되고, 성적은 조작이 된다.시험이 무너지면 대학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다.“제적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위험한 논리이 사건에 가담한 교수들의 공통된 이유는 명확했다.학생이 제적되면 학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다. 입학생 충원, 학과 유지, 구조조정 공포.모든 부담은 교수 개인에게 전가됐고그 끝에서 윤리가 아닌 편법이 선택됐다.하지만 학생을 붙잡기 위해규칙을 무너뜨리는 순간,그 대학은 이미 학생을 위하지 않는다.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 법원은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명확히 판단했다.“..

촉법소년 범죄, 더 이상 ‘비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의 범주를 명확히 벗어났다.폭행, 강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영상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2020년 대비 5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그럼에도 이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금기였던 논의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추가 논의 자리에서“요즘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강원 1도 1국립대’… 숫자가 말해주는 파급력통합 강원대는 단순한 대학 합병이 아니다.정부가 내세운 ‘강원 1도 1국립대’ 모델은지역 고등교육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학생 수 3만 명교수진 1,400명춘천·삼척·강릉·원주 4개 캠퍼스 멀티 체제국비 1,737억 + 지방비 434억 = 총 2,171억 원 투입이는 “지방대는 작아져야 산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오히려 키워서 살리겠다는 전략이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원대가 실험장이 되다통합 강원대의 타이밍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정부가 본격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거점국립대 예산→ 4,242억 원 → 8,85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AI·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 3,34..

“착공식은 쇼였나”착공식은 성대했다.대통령실 사진기자단까지 동원된 행사였다.하지만 그 이후, 현장은 멈췄다.양주 덕정에서 의정부를 거쳐 강남·수원까지 잇는 GTX-C 노선은착공식 이후 1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정부의 공식 설명도 없다.시민들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공사비 현실화 요구” 뒤에 숨은 정부의 침묵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하나다.건설원가 급등.6년 전 책정된 사업비 약 4조6천억 원민간사업자는 “더는 불가능하다”며 증액 요구정부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때문에▶ 재정사업 전환설▶ 사업 무기 연기설▶ 사실상 백지화 우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교통망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였다”GTX-C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다...

“특목고·자사고 안 가도 된다”홍천 일반고에서 서울대·연·고대 의대 싹쓸이…입시 판을 흔든 ‘역주행 성공’강원도 홍천의 한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에 모두 합격했다.이른바 ‘의대 3관왕’. 화려한 스펙이나 유명 입시 학원, 특목고·자사고 출신도 아니다.홍천여고 3학년 황의진 양의 이야기다.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한국 입시 구조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전제들을 정면으로 흔들기 때문이다.“선생님 말 한마디도 시험 범위였다”사교육이 아니라 수업을 파고들다황의진 양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했다.“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선생님이 낸다”는 사실에 충실했다.수업 중 농담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1~2학기 정도 선행한 내용을 ‘복습하듯’ 수업에서 정리밤샘 대신 충분한 수면 ..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도입 : K방산 수출 호황의 이면K방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전투기 등 완성 무기체계가 각국에 공급되며 한국은 단기간에 글로벌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다.하지만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외형이 아니다.탐지하고, 판단하고, 지휘하는 전자·정보 체계, 즉 무기의 ‘두뇌와 눈’이 성능을 좌우한다.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중심에한화시스템이 있다.플랫폼이 달라도 ‘두뇌’는 같다육·해·공 무기체계는 외형과 운용 환경은 다르지만공통적으로 다음 기능을 필요로 한다.표적 탐지상황 인식교전 판단지휘·통제한화시스템은 이 공통 체계 영역에 집중해 왔다.플랫폼별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핵심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적 플레이어다.이 전략은 단일 무기 수출이 아닌..

사건 개요국내 웹툰 산업은 지난 6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콘텐츠 분야다.시장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 → 2023년 2조 원 돌파,만화 수출액은 1억7795만 달러(전년 대비 +63%)로 급증했다.글로벌 플랫폼 확장, 영상·게임으로 이어지는 IP 확장까지 감안하면겉으로 보기에 한국 웹툰은 이미 완성된 수출 산업처럼 보인다.그러나 숫자 뒤편의 현실은 정반대다.산업을 떠받치는 제작 현장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채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제작비 폭증, 구조가 문제다웹툰은 더 이상 한 명의 작가가 그리는 콘텐츠가 아니다.채색배경3D 모델링스토리 설계콘티·연출 분업공정이 세분화되며 인력과 비용이 동시에 폭증했다.제작 기간은 과거 6개월~1년 → 1~2년으로 늘었고,전체 제작비의 약 90%가 인건비·외..

사건 개요한국 탁구 혼합복식의 간판 듀오 임종훈–신유빈이 WTT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상대로 완벽한 3-0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대회: WTT 홍콩 파이널스 2025결승 결과: 임종훈–신유빈 3-0 왕추친–쑨잉사스코어: 11-9 / 11-8 / 11-6한국 선수 최초 WTT 파이널스 혼합복식 우승WTT 파이널스는 상위 랭커만 초청되는 ‘왕중왕전’ 무대다. 그 결승에서, 그것도 중국 최정상 조를 상대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승리라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단순한 금메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중국 벽’ 앞에서 번번이 멈췄던 한국 혼복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미 세계 정상급 조합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마다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린스둥–콰이만(세계 1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