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특목고·자사고 안 가도 된다”홍천 일반고에서 서울대·연·고대 의대 싹쓸이…입시 판을 흔든 ‘역주행 성공’강원도 홍천의 한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에 모두 합격했다.이른바 ‘의대 3관왕’. 화려한 스펙이나 유명 입시 학원, 특목고·자사고 출신도 아니다.홍천여고 3학년 황의진 양의 이야기다.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한국 입시 구조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전제들을 정면으로 흔들기 때문이다.“선생님 말 한마디도 시험 범위였다”사교육이 아니라 수업을 파고들다황의진 양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했다.“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선생님이 낸다”는 사실에 충실했다.수업 중 농담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1~2학기 정도 선행한 내용을 ‘복습하듯’ 수업에서 정리밤샘 대신 충분한 수면 ..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도입 : K방산 수출 호황의 이면K방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전투기 등 완성 무기체계가 각국에 공급되며 한국은 단기간에 글로벌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다.하지만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외형이 아니다.탐지하고, 판단하고, 지휘하는 전자·정보 체계, 즉 무기의 ‘두뇌와 눈’이 성능을 좌우한다.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중심에한화시스템이 있다.플랫폼이 달라도 ‘두뇌’는 같다육·해·공 무기체계는 외형과 운용 환경은 다르지만공통적으로 다음 기능을 필요로 한다.표적 탐지상황 인식교전 판단지휘·통제한화시스템은 이 공통 체계 영역에 집중해 왔다.플랫폼별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핵심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적 플레이어다.이 전략은 단일 무기 수출이 아닌..

사건 개요국내 웹툰 산업은 지난 6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콘텐츠 분야다.시장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 → 2023년 2조 원 돌파,만화 수출액은 1억7795만 달러(전년 대비 +63%)로 급증했다.글로벌 플랫폼 확장, 영상·게임으로 이어지는 IP 확장까지 감안하면겉으로 보기에 한국 웹툰은 이미 완성된 수출 산업처럼 보인다.그러나 숫자 뒤편의 현실은 정반대다.산업을 떠받치는 제작 현장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채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제작비 폭증, 구조가 문제다웹툰은 더 이상 한 명의 작가가 그리는 콘텐츠가 아니다.채색배경3D 모델링스토리 설계콘티·연출 분업공정이 세분화되며 인력과 비용이 동시에 폭증했다.제작 기간은 과거 6개월~1년 → 1~2년으로 늘었고,전체 제작비의 약 90%가 인건비·외..

사건 개요한국 탁구 혼합복식의 간판 듀오 임종훈–신유빈이 WTT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상대로 완벽한 3-0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대회: WTT 홍콩 파이널스 2025결승 결과: 임종훈–신유빈 3-0 왕추친–쑨잉사스코어: 11-9 / 11-8 / 11-6한국 선수 최초 WTT 파이널스 혼합복식 우승WTT 파이널스는 상위 랭커만 초청되는 ‘왕중왕전’ 무대다. 그 결승에서, 그것도 중국 최정상 조를 상대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승리라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단순한 금메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중국 벽’ 앞에서 번번이 멈췄던 한국 혼복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미 세계 정상급 조합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마다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린스둥–콰이만(세계 1위)에게..

사건 개요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

공사 끊기자, 사람부터 줄였다건설 현장이 멈췄다.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있다.공사 발주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직무대기”, “순환휴직”, “퇴사 지원금”이라는 단어가업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그 중심에는 태영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등대형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태영건설, “퇴사하면 최대 6000만 원”가장 먼저 구조조정 신호탄을 쏜 곳은 태영건설.올해 5월, ‘퇴사 지원금 제도’ 신설6개월 재택근무 후 퇴사 시 최대 6000만 원 지급지금까지 30명, 총 18억 원이 지급됨회사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로 경영이 악화돼 시행했다”며“현장 확보를 위해 수주에 총력 중”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내막은 단순하지 않다.태영건설..

“물러가라” 외치던 학생들…결국 학교는 남녀공학 전환지난해 붉은 스프레이로 뒤덮인 캠퍼스 벽,“물러가라”는 구호 속에 학생들이 점거했던 그 학교.바로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그 동덕여대가 결국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학교 측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시점”이라며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모집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하지만 학생들은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공론화위원회 찬성률 75%? 학생들은 “숫자의 함정”학교 측은 교수·학생·동문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남녀공학 찬성 비율이 최고 75.8%로 나타났다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학생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정작 재학생 의견은 최소 비중으로 반영됐고,실질적인 토론 없이 ‘찬성 여론이 높..

고교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 검찰은 ‘혐의없음’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와의 불륜·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전 남편 B씨의 고소였다.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 C군(당시 고3)과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CCTV, 숙박업소 예약 내역,코스튬 구매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미성년자인 제자와의 관계에 내 아들(당시 유아)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포옹은 있었으나 교제나 신체 접촉..

사건 개요지난 10월 29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재시험을 전격 결정했다.법무부는 “특정 학교에서 시험 전 수업 중 형광펜 표시된 죄명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 : “수업 중 표시된 죄명이 그대로 출제”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학교의 검사 출강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사용한 강의 자료에‘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중 일부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해 제시했다.그런데 시험 당일,그 음영 표시된 죄명 일부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면서“시험이 사실상 사전 유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