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인상”…6년간 방치된 제도 개선

 

<출처 : 고용노동부>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
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
• 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
  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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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저임금은 수차례 인상됐고, 물가와 생계비는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 하한은 자동으로 오르고
• 상한은 행정 판단에 묶여 장기간 동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도
11만원 → 11만3500원으로 상향됐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되찾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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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기업이 버텨야 했던 구조’ 손본다

이번 개정안에서 더 중요한 변화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 대체인력을 써도 지원금의 절반만 먼저 받고
• 나머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를 감내해야 했다.

앞으로는

•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
• 지원 기간도 복직 후 1개월까지 확대

중소기업이나 인력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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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그림의 떡’에서 현실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상한이 조정된다.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추가 단축분: 상한 160만원

그동안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선택’이었던 단축근무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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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이미 제도 정비는 시작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대비해
기업 모집과 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직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은 근로시간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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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퍼주기’ 프레임이 가리는 진짜 문제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실업급여를 더 퍼주자”는 정책이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제도 충돌을 수습하고
• 육아휴직·단축근무 제도의 작동 불능 상태를 바로잡고
• 향후 노동시간 개편을 대비한 기초 수선에 가깝다.

문제는 ‘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6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제도를 이제야 고치고 있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