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동대구발 진주행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덮쳤습니다.사망: 2명부상: 5명희생자: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 근로자들장소: 관광지 밀집 지역(청도소싸움경기장 인근, 모텔·펜션·캠핑장 주변)현장 분위기사고 직후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구급차와 경찰차가 좁은 도로로 몰려들고하늘에는 소방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구조에 나섰습니다.주민들은 멀찍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참혹한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수습 과정에서 경찰과 코레일 노조 관계자 간 갈등이 드러나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도 충격인데, 수습마저 혼란스러웠다”는 주민의 증언이 이를 대변합니다...

정책 개요제주도가 8월 13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 약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대상: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포함수단: 시내버스·급행버스·리무진버스 모두 무료방식: 제주교통복지카드 (온나라페이 QR 간편결제)특징: 통학 외에도 학원·문화·모임 등 이동 목적 제한 없음전국 최초: 청소년 전 계층을 포괄하는 무제한 무료 교통 정책개통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해 정책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청소년 목소리제주대부설고 2학년 양진성 학생:“진로 준비와 학업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가 큰 부담이었다. 이제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금전 문제..

사건 개요제주에서 근무하던 주유소 직원 2명이 카메라 내장 특수안경을 이용해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촬영, 이를 공범들과 함께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시기: 2022년 1월장소: 제주 지역 주유소 2곳수법: 결제 시 손님이 건넨 카드를 특수안경으로 촬영 → 카드번호·CVC 확보 →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 → 불법 결제피해 규모: 사흘간 55회 결제, 약 430만 원 탈취, 피해자 6명검거 경위: 해외 체류 피해자 귀국 → 새로운 단서 제공 → 재수사 끝에 검거혐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현재: 피의자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범행 수법의 특징▪ 신종 장비 활용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이용, 카드 앞면의 번호와 뒷면 보안코드를 빠르게 촬영.→ 범죄자가 직접 손대지 ..

사건 개요지난 8월 6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의 한 범죄단지(일명 ‘웬치’)에서 한국인 남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시신 발견 장소: 대형 쓰레기통, 이불·검은 봉지에 싸인 상태시신 상태: 얼굴 심하게 부음, 온몸에 피멍·핏자국, 폭행·고문 흔적 다수사망 원인 추정: 조직 내부 금전 문제 연루 → 감금·폭행 후 살해범죄단지 ‘웬치’의 실체주요 활동: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 사기, 온라인 피싱 범죄운영 방식: 수십~수백 명 합숙, 콜센터식 조직 운영통제 수단: 목표 실적 미달·탈출 시도 → 폭행·고문규모: 캄보디아에만 50개 이상, 대부분 중국계 갱단 운영특징: 경찰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된 치외법권 구역피해의 급증2023년: 캄보디아 납치·감금 한국인 21명2024년: 221명 (10배 ..

사건 개요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료 명목으로 매달 5천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기존: 4년간 동일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변경: 비밀번호 삭제 → 출입카드 보증금 5만 원 + 매월 5천 원 이용료관리사무소 입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택배기사 반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질”온라인 여론: “택배 불가 단지로 지정해야”, “입주민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등 비판 쇄도분석: 왜 문제인가?▪ 통행세의 본질택배는 소비자가 이미 배송비를 지불한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보장 과정일 뿐, 추가 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통행세는 택배기사 개인이 아니라 입주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사건 개요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 수제 초콜릿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사장 몰래 자체 ‘계좌이체 할인 행사’를 벌이며 매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정상 매출: 월 4천만 원 → 사건 기간: 월 1천만 원대로 급락범행 방식: ‘계좌이체 시 2천원 할인’ 안내판 설치 → 손님이 개인 계좌로 송금 → 현금 유용사용처: 쇼핑, 배달 음식증거: 매장 CCTV, 휴대전화 입금 알람, 위장 손님 증거 확보결과: 피해 금액 변제 약속, 경찰 미신고, 부모 사과범행 과정과 특징▪ ‘사장도 모르는 이벤트’사장은 영수증 리뷰 작성 시 1천원 할인 제도만 운영했으나, 알바생들은 계좌이체 결제 시 2천원 할인이라는 허위 프로모션을 임의로 시작했습니다.▪ 매출 급감 원인고객 결제금이 매장 계좌로 들..

사건 개요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정책의 배경과 의도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사건 개요서울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6개월간 오가며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470여 회 부정승차 → 부가운임 1900만 원 부과납부 거부 후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법원,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납부 후 통장 압류·추심, 잔액 1400만 원은 24개월 분할 납부 중서울교통공사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 사례유사 사례로, 40대 김모 씨는 어머니 우대용 카드로 414회 이용 → 부가금 1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 진행작년 22건 확정·40여 건 강제집행올해 7월 말까지 12건 확정·20건 강제집행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2023년 11건(51만 원) → 2024년 7월 말 5033건(2억4700만 원)으..

사건 개요서울의 한 초·중등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전용 맞춤형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시험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학부모는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준비해 교사에게 전달하며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꼭 넣어 달라”고 요청교사가 거절하자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임교사는 “이건 협박이며 평가권 침해”라며 교권 추락을 호소이 사건은 교육부가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알려졌습니다.사회적 분석▪ 교권 붕괴의 단면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학습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학생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의 사적 이해관계가 평가 과..

위태로운 ‘7년차’도 못 넘긴 그녀들2025년 7월, RBW 소속의 걸그룹 퍼플키스가 컴백한 지 불과 3주 만에 오는 11월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2집 싱글 활동을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팬들에게는 충격이었지요.이 사례는 최근 K-POP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위클리, 에버글로우, 체리블렛, 시그니처, 로켓펀치, 네이처까지. 중소 기획사 소속 걸그룹들이 데뷔 3~5년 만에 계약 종료 및 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은, 지금의 케이팝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마무 동생’ 퍼플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퍼플키스는 데뷔 당시만 해도 “마마무의 뒤를 이을 실력파 걸그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체 프로듀싱 역량, 탄탄한 보컬 라인, 오디션 출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