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

공사 끊기자, 사람부터 줄였다건설 현장이 멈췄다.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있다.공사 발주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직무대기”, “순환휴직”, “퇴사 지원금”이라는 단어가업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그 중심에는 태영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등대형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태영건설, “퇴사하면 최대 6000만 원”가장 먼저 구조조정 신호탄을 쏜 곳은 태영건설.올해 5월, ‘퇴사 지원금 제도’ 신설6개월 재택근무 후 퇴사 시 최대 6000만 원 지급지금까지 30명, 총 18억 원이 지급됨회사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로 경영이 악화돼 시행했다”며“현장 확보를 위해 수주에 총력 중”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내막은 단순하지 않다.태영건설..

“물러가라” 외치던 학생들…결국 학교는 남녀공학 전환지난해 붉은 스프레이로 뒤덮인 캠퍼스 벽,“물러가라”는 구호 속에 학생들이 점거했던 그 학교.바로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그 동덕여대가 결국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학교 측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시점”이라며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모집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하지만 학생들은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공론화위원회 찬성률 75%? 학생들은 “숫자의 함정”학교 측은 교수·학생·동문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남녀공학 찬성 비율이 최고 75.8%로 나타났다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학생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정작 재학생 의견은 최소 비중으로 반영됐고,실질적인 토론 없이 ‘찬성 여론이 높..

고교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 검찰은 ‘혐의없음’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와의 불륜·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전 남편 B씨의 고소였다.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 C군(당시 고3)과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CCTV, 숙박업소 예약 내역,코스튬 구매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미성년자인 제자와의 관계에 내 아들(당시 유아)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포옹은 있었으나 교제나 신체 접촉..

사건 개요지난 10월 29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재시험을 전격 결정했다.법무부는 “특정 학교에서 시험 전 수업 중 형광펜 표시된 죄명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 : “수업 중 표시된 죄명이 그대로 출제”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학교의 검사 출강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사용한 강의 자료에‘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중 일부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해 제시했다.그런데 시험 당일,그 음영 표시된 죄명 일부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면서“시험이 사실상 사전 유출된 ..

기술의 상징에서 ‘고립된 전시품’으로한국형 미래 교통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이제는 “망하기 직전의 관광열차”로 불리고 있다.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세계 최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그러나 지금은 공항 안을 도는 짧은 노선에 몇몇 관광객만 오르내리는 ‘빈 열차’로 남았다.실패의 첫 단추 : “길이 너무 짧았다”이 열차의 전체 구간은 고작 6.1km,역도 공항 내부에 몰려 있다.애초 ‘도심형 교통수단’이 아니라,‘공항 안에서만 도는 셔틀’ 수준이었다.공항철도와 노선이 중복되고,실질적인 이동 목적지가 없으며,이용객 입장에서는 “탈 이유가 없는 열차”였다.결국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용자는 없었다.편의성 제로 : 공항 이용객이 외면한 이유여행객이 이 열차를 타려면캐리어를 끌고 공..

사건 개요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수험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는 학교폭력 징계 수위에 따라 출석정지는 50점, 전학·퇴학은 최대 150점 감점 기준을 적용했으며,그 결과 정시 모집을 포함해 총 22명의 지원자가 탈락했다.이번 조치는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부여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학폭 이력, 이제 대학에서도 ‘경고등’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그간 대학 입시에서는 징계 이력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가해자는 졸업 후 아무 일 없던 듯 대학에 진학한다’는 비판이피해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경북대의 이번 결정은 이런 불균형한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다.“학생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링크 : 위대한 수업사건 개요EBS의 대표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어온공영방송의 상징적 교양 콘텐츠다.하지만 올해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사실상 정부 지원이 끊겼다.‘위대한 수업’이 걸어온 길2021년 첫 방송 이후 매년 약 5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운영‘총·균·쇠’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철학자 마이클 샌델,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등세계 석학 100여 명이 출연지식의 민주화를 목표로, 인문학·과학·정치·예술 전반의 통찰을 전달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교육 교재로도 활용EBS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지식의 공공재’를 구현한..

경기 요약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이 마침내 ‘천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넘었다.한국시간 25일, 프랑스 세송 세비녜에서 열린 BWF 프랑스오픈(슈퍼 750) 4강전에서안세영은 87분의 혈투 끝에 2-1(23-21, 18-21, 21-16)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이번 승리로 천위페이와의 상대 전적은 14승 14패,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지난 8월 세계선수권에서 당했던 완패의 아픔을, 불과 두 달 만에 통쾌하게 설욕한 셈이다.‘지옥의 87분’, 세계 1위의 자존심이 불타올랐다경기 초반부터 두 선수는 한 포인트도 양보하지 않았다.1게임에서는 무려 14차례 동점, 듀스 끝에 안세영이 먼저 웃었다.그러나 2게임에서 천위페이가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21-18로 균형을 맞추며 승부는 원점으..

사건 개요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21)이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은 지옥 같았다”고 회고한 인터뷰가 뒤늦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그의 발언은 지난 8월,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 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인터뷰에서 “한국이 그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어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라며,“지금은 오직 공연이 있을 때만 한국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그가 느낀 ‘지옥’의 본질은 다름 아닌 경쟁과 질투,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었습니다.“한국은 좁고, 모두가 앞서기 위해 안달했다”임윤찬은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한국은 좁고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