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폭 이력, 22명 불합격 처리

 

<출처:경북대>

사건 개요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수험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는 학교폭력 징계 수위에 따라 출석정지는 50점, 전학·퇴학은 최대 150점 감점 기준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정시 모집을 포함해 총 22명의 지원자가 탈락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부여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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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 이제 대학에서도 ‘경고등’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그간 대학 입시에서는 징계 이력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졸업 후 아무 일 없던 듯 대학에 진학한다’는 비판이
피해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북대의 이번 결정은 이런 불균형한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다.
“학생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겠다”는 원칙 아래
학교폭력 이력을 정량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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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 : “당연한 조치, 이제 시작일 뿐”

결정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잘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대학 가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교육이다. 다른 대학들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누리꾼 다수는 “뒤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경북대의 결정을 ‘공정한 교육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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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도 ‘따라가기’ 시작

이 움직임은 이미 전국 교대(교육대학)로 확산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 10개 교대 모두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특히 서울교대·부산교대 등 4곳은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전형 제한 또는 탈락 방침을 세웠다.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교대에서 ‘학폭 전력자’를 걸러내는 것은
교육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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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학폭 불합격’이 중요한가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이며,
교육이 인간을 길러내는 최후의 울타리라는 점에서 더 중대하다.

그런데도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대학 입시 관행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안겨왔다.
경북대의 이번 결정은 그런 불문율을 깬 상징적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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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의 필요 : 일회성 조치로 끝나선 안 된다

다만, 이번 사례가 경북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일시적 사례로 남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 전국 대학의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 교육부 차원의 학폭 이력 반영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 있는 기준 확립이다.

‘학폭 불합격’은 징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교육의 일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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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대학이 ‘두 번째 기회’가 되려면

경북대의 결정은 단순한 입시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대학이 어떤 인재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철학적 선언이다.

공정한 교육은 성적의 공정이 아니라, 인성의 공정에서 시작된다.
피해자에게는 정의를, 가해자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이 작은 변화가 한국 교육의 방향을 바꿀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