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군의관 대신 현역병 지원”...붕괴하는 군 의료체계

 

사건 개요

올해 들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8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838명으로,
작년 한 해(1363명)보다 2배 이상, 2022년(191명)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50명
• 2021년: 214명
• 2022년: 191명
• 2023년: 1363명
• 2024년(8월 기준): 2838명

특히 2023년 의정(醫政) 갈등 이후부터 증가 폭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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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의관’ 대신 ‘현역병’인가

의대생들이 군의관 복무 대신 단기 복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복무 기간의 차이

 군의관·공중보건의: 37~38개월 (군사교육 포함)

 현역병: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즉, 군의관은 약 2배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2. 의정 갈등의 여파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인해
수업 거부·휴학·국가시험 미응시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수의 의대생이 “차라리 군 복무를 먼저 끝내자”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불신과 냉소의 확산
– “의사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해봤자 손해”
“정부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군의관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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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군 의료체계의 균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급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군 의료체계의 인력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 군의관 부족 심화
   – 군 병원, 야전의무대, 부대별 의무대의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장병의 응급 대응, 치료 대기시간, 후송체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중보건의 수급 불균형
   – 농어촌 지역 및 복지시설의 의료 공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군 사기 저하 및 안전 리스크 증가
   – 훈련 중 부상자 발생 시, 현장 조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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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  :  ‘국가 정책 불신’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의대생들이 국가의 인사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국가가 언제든 의사 인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 의료계는 이를 “정책 리스크”로 보고,
  장기 복무보다 단기 복무를 택하는 ‘방어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의료 체계 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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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응책

1.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 체계의 현실화
– 복무 기간 단축, 전문의 과정 연계, 복무 후 경력 인정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의료 인력 정책의 신뢰 회복
–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은 정부 단독이 아닌, 협의 구조 속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3. 군 의료 공백에 대한 긴급 보완책
– 단기적으로는 민간 의료진의 순환 파견, 원격 진료 체계 강화 등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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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의대생들이 더 이상 군의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시대,
이 현상은 단지 청년 세대의 ‘회피’가 아니라,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국방은 병력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료는 전선의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 방어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국가를 믿지 못해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