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35만 호 약속”...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출처 : 국토교통부>

비정규 조직의 한계, 결국 ‘실장급 본부’로 격상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 탓에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 공급 목표는 거대했지만, 이를 총괄할 상설·책임 조직은 부재했던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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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공급 컨트롤타워를 만들다

국토부는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만 77명에 달한다.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정부가 공급 드라이브를 ‘전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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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만 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이번 본부 신설의 핵심 목적은 분명하다.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도심 공급 기능이 여러 조직에 흩어져
정책 추진 속도가 더뎠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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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에 ‘공정건설지원과’로 정면 대응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부실공사·불법 하도급 문제도 전면에 올렸다.
국토부는 새롭게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해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이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단속으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AI 기반 단속 체계, 신고 포상금 확대, 지자체 교육 강화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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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공포에 대응…‘지하안전팀’ 신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도 조직 개편의 배경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 확대,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개정, 제도 개선을 전담하도록 했다.
주택 공급 속도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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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직은 만들었다, 이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은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 선언에 가깝다.
비정규 조직에서 벗어나 실장급 컨트롤타워를 세운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공급 성과다.
집값 안정, 공급 속도, 품질과 안전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번 조직 개편 역시
“또 하나의 관료 조직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엔 정말 다를지, 시장의 시선은 냉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