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 4천 곳 이상"...아이가 없는 미래

 

 

4천 곳 넘긴 폐교 숫자,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폐교된 초·중·고교가 총 4,008곳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

초등학교 폐교만 3,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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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폐교는 더 빨라진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최근 5년간 158곳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 5년간 107곳이 추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는 저출생 충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다.
지금 닫히는 학교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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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 비수도권은 더 심각하다

폐교 예정 학교는

• 전북 16곳
• 전남 15곳
• 경기 12곳
• 충남 1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경기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생 감소는 이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외곽과 중소도시 전반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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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이후 더 큰 문제, 방치된 학교들

지금까지 폐교된 4,008곳 중
무려 376곳은 아무런 활용도 없이 방치돼 있다.

이 중

• 10년 이상 방치된 곳 266곳
• 30년 이상 방치된 곳 82곳

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학교가 사라진 자리엔 교육도, 지역 기능도, 공동체도 복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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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사라졌지만, 대안은 준비되지 않았다

폐교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폐교 이후를 국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 학생 수 감소 → 폐교
• 이후 활용은 각 지자체 책임

이라는 방치에 가까운 구조였다.
그 결과, 학교는 닫혔지만 지역의 미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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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폐교는 끝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시작이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의 지적처럼,
이제는 학교를 닫는 행정이 아니라, 학교 이후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종료가 아니다.
그 지역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선언이며, 미래가 멈췄다는 신호다.

학교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교육·복지·문화·창업 거점으로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국가 로드맵 없이는 ‘폐교 1만 곳 시대’도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