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떠나는 교사들"...흔들리는 교육계

 

사건 개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꾸준히 늘어 2024년엔 3119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 2020년: 2379명
• 2021년: 2178명
• 2022년: 2338명
• 2023년: 2937명
• 2024년: 3119명

명퇴율 또한 2020년 1.33% → 2024년 1.74%로 상승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순한 인력 통계 이상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778명),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단 이탈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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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의 ‘허리’가 꺾인다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중견 교사층입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후배 교사들을 이끌며 교육의 연속성과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빠져나가면 교단의 노하우가 단절되고, 신입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교육의 질 하락, 학생 지도력 약화, 행정 공백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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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사들은 떠나는가

1. 행정 과중과 감정 노동
– 교권 추락과 학부모 민원, 행정 업무 폭증으로 교사의 ‘가르침’보다 ‘버텨내기’가 직업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2. 교권 붕괴로 인한 심리적 피로감
– 학생 지도의 정당한 훈육조차 민원과 징계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3. 정책 불안정성과 구조적 불신
–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불확실한 인사 시스템은 장기 근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정년 전 명퇴의 ‘합리적 선택’
– 명퇴 수당과 연금 조기 수령 등 현실적 이유도 존재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 직업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정서적 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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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 현장, 무엇이 필요한가

①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다.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② 행정업무 경감과 전문 인력 확충.
– 교사는 행정 직원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입니다. 학교마다 전담 행정 인력을 두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③ 중견 교사 대상 ‘리텐션 프로그램’ 도입.
– 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재교육·유연 근무제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④ 교육부의 인력 재편 재검토.
– 신규 채용 확대만으로는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경험 많은 교사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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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단은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교육이 보내는 ‘붕괴의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지쳐 떠나는 교실.”
이 현실을 방치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