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본사는 검찰, 점주는 생계 위기명륜진사갈비와 더본코리아.최근 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정작 본사와 무관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과 이미지 훼손이라는‘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논란의 중심이 본사라 해도,현장에서 욕먹는 건 간판을 단 점주들이다.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논란 브랜드’라는 낙인 하나로손님이 끊기고, 배달 평점이 떨어지고, 리뷰에는 욕설이 달린다.“우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온다”더본코리아 점주모임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일부 유튜브 채널이“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해 점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전가협의 주장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점포까지 매출이 무너지고 있다.”- 홍콩반점 파주문산점 모기범 점주일부 점주들은 전가협 사무실 ..

“한국GM, 철수는 이미 시작됐다.”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지속가능 발전방안 토론회’.이 자리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한국GM은 2018년 이후, 철수의 과정을 밟아왔다.”그의 말은 단순한 위기론이 아니었다.군산공장 폐쇄로 시작된 구조조정의 칼날이,이제는 정비센터, 물류센터, 연구개발 부문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철수설’의 실체 : GM은 지금 한국을 비우고 있다최근 한국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서비스 접수는 올해 말까지만 받고,2월 15일부터 완전히 문을 닫는다.겉으로는 “386개 협력 정비센터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지만,현장은 이렇게 말한다.“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내수시장 포기이자, 한..

명문 사학에 터진 ‘매각설’“한양대학교 재단이 3000억 원에 팔린다.”최근 대학가와 투자은행(IB) 업계를 흔든 충격적인 소문이다.핵심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그 배경에는 최근 건설업계 전반을 뒤흔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보도에 따르면, 한양학원 계열사들이 친인척이 주도한 물류센터 개발에 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섰고,이 사업이 좌초되자 재단 재정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하지만 학교법인 한양학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한양학원의 입장 : “외부 자본 논의? 단 한 번도 없다”한양학원은 공식 입장문에서“외부 자본 참여나 이사회 선임 구조 조정, 재단 운영권 이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성..

두 번 접는 시대의 개막삼성전자가 드디어 ‘두 번 접는 스마트폰’,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공개했다.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을 내놓은 지 6년,삼성이 다시 한 번 ‘형태(Form Factor)’ 혁신을 외치며“이건 폰이자 태블릿을 넘은 새로운 기기다”라고 선언했다. 기술적 진화 : “접히는 미학의 끝판왕”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펼치면 10인치(253mm) 대화면,접으면 6.5인치 바(Bar) 타입 폰으로 변한다.삼성은 기존 화웨이의 ‘Z자형 인·아웃 폴딩’ 대신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G자형 인폴드 방식을 채택했다.외부 노출 없는 완전 보호 구조낙하 시 디스플레이 손상 최소화듀얼 레일 구조의 ‘아머 플렉스힌지’ 적용삼성전자 측은“떨어뜨렸을 때도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한..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보다 많다”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약 2,969만 명)를 넘어서는 규모로,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국내 개인정보보호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하며,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최대 1조2,300억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해는 국민, 책임은 기업” — 과징금 1조 원 현실화될까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를 허용한다.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조 원.따라서 단순 산술상 최대 과징금은 1조 2,300억 원에 달..

사건 개요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한 번 입고 반품되는 아동 한복이 온라인 마켓을 도배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반품 마켓’에는 아동 한복 세트가 정가의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대거 등장했다.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이렇게 토로했다.“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숍 같다. 반품 검수 중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명절에 잠깐 입히고, 사진을 찍은 뒤 반품하는 소비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악습이 된 것이다.‘한복 대여 플랫폼’으로 전락한 온라인 쇼핑몰아동 한복은 계절성과 연령 특성상 한두 번 입고 못 쓰는 제품이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해명절 당일 입고 사진을 찍은 뒤,포장을 다시 해 반품을 요청하는‘블랙컨슈머식 대여형 구매’를 일삼고 있다.지난해..

사건 개요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 원에 이른다.‘잘못 준 연금’은 왜 생기나?과오지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수급자 변동 미신고 (56.8%)–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됨.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실제 근로 중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행정 처리 지연– 공단 내부의 검증·환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

사건 개요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장비 강매 :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 강제폭리 구조 : 시중가보다 26~60% 비싼 가격에 공급상품권 수수료 전가 : 발행액의 11% 전액을 점주에 부담리베이트 수취 : 본사는 발행업체로부터 1.1% 리베이트 챙김왜 문제가 되는가가맹점주의 선택권 박탈– 통일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장비를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폭리 구조를 제도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정보 비대칭–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확인..

사건 개요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 유출,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2기 개발팀’에서 활용.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국책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 기술을 토대로 중국 최초·세계 4번째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유출 대가로 전직 연구원들은 삼성 연봉의 3~5배(15억~30억원)를 수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삼성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 향후 수십조원 피해 예상.돈 앞에서 무너진 기술주권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확보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

사건 개요10월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인천·김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시설관리·소방·운영·청소 등 필수 운영 인력이 대거 빠지게 됩니다.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공항 이용객은 심각한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파업의 이유노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교대 근무제 개선– 수년 전 약속했던 ‘죽음의 연속 야간노동’ 개선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임금 인상 및 공정 계약– 저임금 구조 강요, 인력 부족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불공정 계약 구조가 문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노동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무겁습니다.공항 운영의 모순공항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