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시작”...공적자금 8100억원 어디로?

 

“한국GM, 철수는 이미 시작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지속가능 발전방안 토론회’.
이 자리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GM은 2018년 이후, 철수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기론이 아니었다.
군산공장 폐쇄로 시작된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제는 정비센터, 물류센터, 연구개발 부문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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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설’의 실체 : GM은 지금 한국을 비우고 있다

최근 한국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접수는 올해 말까지만 받고,
2월 15일부터 완전히 문을 닫는다.

겉으로는 “386개 협력 정비센터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지만,
현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
내수시장 포기이자, 한국 사업의 철수 수순이다.”
-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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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붕괴’ : 단순한 공장 철수가 아니다

GM의 움직임은 단지 생산라인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 정비, 판매, 부품 등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이 무너지고 있다.

홍석범 원장은 경고한다.

“공장이 철수하면 세금·고용·지역경제까지 줄줄이 붕괴된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방세만 280억이 줄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이미 세종 부품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이
지난달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GM은 물류센터 자체를 외주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센터는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핵심 시설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하고 도급 계약까지 종료했다.”
- 오성택 GM부품물류지회 노동안전부장

정비센터 폐쇄와 물류센터 외주화는
“한국 내수 시장을 버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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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 공적자금의 대가, 10년 약속은 어디로 갔나?

GM은 2018년 군산공장을 닫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때 내건 약속은 “2027년까지 10년간 한국 잔류”였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남은 건 약속이 아니라 매각 리스트다.

• 2019~2023년 자산 매각 총 4500억 원
• 부평2공장, 부천 연구소, 인천·제주·창원 부품센터 매각
• 정비사업소 폐쇄
• 그 수익 대부분이 본사로 송금

“GM은 한국에서 받은 공적자금과 세금 혜택으로
자산을 팔고 이익을 본사로 빼갔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탈이다.”
- 나영선 금속노조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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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해명 : “효율화일 뿐, 철수 아냐”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철수설을 일축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자산 매각은
사업 효율화와 관세 대응 차원의 조치일 뿐
철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수 판매망이 줄어들고, 부품·정비 인프라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효율화”는 곧 철수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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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남고, 일자리만 사라진다’

한국GM은 이미 조용한 철수의 길 위에 있다.
생산 공장만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는 정비·물류·판매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GM이라는 기업 하나가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유지된 외국계 기업이
책임 없이 떠날 수 있는 구조 자체다.

정부가 ‘2027년 잔류 약속’을 근거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끝나는 순간
한국GM의 이름은 한국 땅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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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책임”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의 투쟁도, 기업의 해명도 아니다.
정부의 역할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상,
정부는 GM의 약속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

공장이 떠나면 지역이 무너진다.
그 무너진 지역을 다시 세우는 데는 3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