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서울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6개월간 오가며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470여 회 부정승차 → 부가운임 1900만 원 부과납부 거부 후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법원,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납부 후 통장 압류·추심, 잔액 1400만 원은 24개월 분할 납부 중서울교통공사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 사례유사 사례로, 40대 김모 씨는 어머니 우대용 카드로 414회 이용 → 부가금 1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 진행작년 22건 확정·40여 건 강제집행올해 7월 말까지 12건 확정·20건 강제집행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2023년 11건(51만 원) → 2024년 7월 말 5033건(2억4700만 원)으..

사건 개요서울의 한 초·중등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전용 맞춤형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시험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학부모는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준비해 교사에게 전달하며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꼭 넣어 달라”고 요청교사가 거절하자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임교사는 “이건 협박이며 평가권 침해”라며 교권 추락을 호소이 사건은 교육부가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알려졌습니다.사회적 분석▪ 교권 붕괴의 단면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학습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학생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의 사적 이해관계가 평가 과..

위태로운 ‘7년차’도 못 넘긴 그녀들2025년 7월, RBW 소속의 걸그룹 퍼플키스가 컴백한 지 불과 3주 만에 오는 11월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2집 싱글 활동을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팬들에게는 충격이었지요.이 사례는 최근 K-POP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위클리, 에버글로우, 체리블렛, 시그니처, 로켓펀치, 네이처까지. 중소 기획사 소속 걸그룹들이 데뷔 3~5년 만에 계약 종료 및 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은, 지금의 케이팝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마무 동생’ 퍼플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퍼플키스는 데뷔 당시만 해도 “마마무의 뒤를 이을 실력파 걸그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체 프로듀싱 역량, 탄탄한 보컬 라인, 오디션 출신의..

학교 급식 메뉴가 가져온 황당한 항의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급식으로 제공된 순대볶음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황당한 항의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교사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급식으로 나온 순대볶음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찾아온 한 학부모가 "우리 교회는 동물의 피를 금기시한다. 왜 학교가 피가 들어간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느냐"고 따지며,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지옥에 가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학교 급식은 공적 시스템…개인 신앙의 잣대가 되어선 안돼학교 급식은 한두 명의 개별적인 요구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공적 시스템입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

관련 인물 및 배경 요약이재명 대통령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추진 중.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시작.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 표명.한국건설산업연구원(KICT)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없이 주 4.5일제를 밀어붙일 경우 공사비 증가, 공정 지연, 품질관리 악화 등의 리스크를 경고.건설업계수주 기반 산업으로 계약 변경이 어렵고,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말·야간 작업이 빈번한 특수 업종.일 잘하고도 벌 받는 구조건설현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4.5일제라니, 업계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한탄합니다. 야외 중심의 작업 환경, 기상 변수,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산업의 구..

[인물 프로필]바다 (본명 최성희)생년월일: 1980년 2월 28일직업: 가수, 뮤지컬 배우데뷔: 1997년 걸그룹 S.E.S. 멤버로 데뷔주요 활동: ‘바다BADA’ 유튜브 채널 운영, 다수의 뮤지컬과 예능 활동소속사: 웨이브나인(WAVE9)가족: 2017년 결혼, 슬하에 1녀아티스트 바다, 손글씨로 전한 사과문가수 바다가 최근 허위 광고 논란과 관련해 손글씨 사과문을 올리며 대중 앞에 사과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글램미’를 통해 소개된 ‘미라클 시드니’라는 화장품 광고에 참여했던 그녀는,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촬영에 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광고 출연 논란을 넘어, '신뢰'라는 가치가 상업..

교사 A씨 프로필 요약교사 A씨: 임신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지원받았으며 임신 중 담임 업무를 원치 않았지만 교감의 강요로 수락소속 학교: 40학급 규모의 대형 초등학교사건 발생 시기: 입학식 당일 복통으로 응급실 이송, 유산 판정현재 상태: 유산 후 바로 복귀하여 수업 진행 중, 병가 허용되지 않음사건 경위A씨는 임신 중이었고 1학년 담임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감은 “너밖에 없다”며 담당을 강요했습니다.결국 입학식 날 쓰러져 유산 판정을 받았고, 교감은 같은 날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는 “유산했는데 정신 괜찮겠냐?”,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병가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아 복귀할 수밖에 없었..

[관련 인물 및 기관 프로필 요약]가해자 B씨: 2010년 경찰대생 시절 선배를 주취 폭행해 퇴학, 현재는 변호사. 2025년 경찰 간부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피해자 A씨: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가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치아 2개 손상 등 중상 입음. 현재도 경찰 재직 중.경찰대학: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간부 교육기관. 인사 개입 및 2차 가해 논란.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피해자를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경찰 내부 단체.“정의의 이름으로 퇴학시켰던 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고?”2010년 여름, 경찰대 후배가 실습 중 선배 경찰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은 조직 내에서 이미 “퇴학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퇴학생이 다시 ‘경찰 간부’로 돌아오게 ..

[인물 요약]최현호현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전직: 국민의힘 청주 당협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무특보특징: 노동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기관장 최초공공기관장, 왜 갑질의 온상인가?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수장으로 있는 최현호 원장이 ‘직원에게 TV 설치부터 세탁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며, ‘공공기관장 갑질 종합세트’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한’이 제도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직원에게 마트 동행을 요구했고, 사적 심부름은 물론 외모·복장까지 간섭하며 인격적 모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갑질 문화의 전형입니다.아들·지인 특혜는 ‘교육의 사유화’더 큰..

[기업 정보 요약]기업명: 빗썸(Bithumb)설립: 2014년사업: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직원수: 약 600명(2025년 기준)최근 변화: IPO(기업공개) 추진 중, 내부 인사제도 ‘인앤아웃’ 도입“인사평가제도”라는 이름의 정리해고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7월 말,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이유로 60여 명의 직원에게 ‘당일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도입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은 '인앤아웃(In&Out)'이라는 새로운 평가제도에 따라 최하위 평점을 받은 직원들이 즉시 시스템 접근을 차단당한 채 퇴출된 것입니다.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일방적 구조조정은 아니며, 사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