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내년부터 민간 건설 현장도 임금직불제 의무화.지금까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노무비를 분리 지급 → 인건비는 노동자가 직접 수령.원·하청 기업이 임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왜 확대되나? — 심각해지는 임금 체불2024년 건설업 체불액 4780억 원, 역대 최고.2020년(2779억 원) 대비 4년 만에 72% 증가.전체 임금 체불 중 건설업 비중: 17.6%(2020년) → 23.4%(2024년).“건설업은 체불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진 상황.제도 확대의 의미노동자 보호 강화하청 구조 속에서 마지막 단계 노동자가 임금 손실을 떠안던 관행 차단.‘원청 → 하청 →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착취 고리를 끊는 효과.업계 투명성 제고전자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