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강원 1도 1국립대’… 숫자가 말해주는 파급력통합 강원대는 단순한 대학 합병이 아니다.정부가 내세운 ‘강원 1도 1국립대’ 모델은지역 고등교육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학생 수 3만 명교수진 1,400명춘천·삼척·강릉·원주 4개 캠퍼스 멀티 체제국비 1,737억 + 지방비 434억 = 총 2,171억 원 투입이는 “지방대는 작아져야 산다”는 기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오히려 키워서 살리겠다는 전략이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원대가 실험장이 되다통합 강원대의 타이밍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정부가 본격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거점국립대 예산→ 4,242억 원 → 8,85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AI·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 3,34..

“착공식은 쇼였나”착공식은 성대했다.대통령실 사진기자단까지 동원된 행사였다.하지만 그 이후, 현장은 멈췄다.양주 덕정에서 의정부를 거쳐 강남·수원까지 잇는 GTX-C 노선은착공식 이후 1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정부의 공식 설명도 없다.시민들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공사비 현실화 요구” 뒤에 숨은 정부의 침묵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하나다.건설원가 급등.6년 전 책정된 사업비 약 4조6천억 원민간사업자는 “더는 불가능하다”며 증액 요구정부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때문에▶ 재정사업 전환설▶ 사업 무기 연기설▶ 사실상 백지화 우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교통망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였다”GTX-C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다...

“특목고·자사고 안 가도 된다”홍천 일반고에서 서울대·연·고대 의대 싹쓸이…입시 판을 흔든 ‘역주행 성공’강원도 홍천의 한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에 모두 합격했다.이른바 ‘의대 3관왕’. 화려한 스펙이나 유명 입시 학원, 특목고·자사고 출신도 아니다.홍천여고 3학년 황의진 양의 이야기다.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한국 입시 구조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전제들을 정면으로 흔들기 때문이다.“선생님 말 한마디도 시험 범위였다”사교육이 아니라 수업을 파고들다황의진 양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했다.“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선생님이 낸다”는 사실에 충실했다.수업 중 농담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1~2학기 정도 선행한 내용을 ‘복습하듯’ 수업에서 정리밤샘 대신 충분한 수면 ..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도입 : K방산 수출 호황의 이면K방산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전투기 등 완성 무기체계가 각국에 공급되며 한국은 단기간에 글로벌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다.하지만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외형이 아니다.탐지하고, 판단하고, 지휘하는 전자·정보 체계, 즉 무기의 ‘두뇌와 눈’이 성능을 좌우한다.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의 중심에한화시스템이 있다.플랫폼이 달라도 ‘두뇌’는 같다육·해·공 무기체계는 외형과 운용 환경은 다르지만공통적으로 다음 기능을 필요로 한다.표적 탐지상황 인식교전 판단지휘·통제한화시스템은 이 공통 체계 영역에 집중해 왔다.플랫폼별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핵심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적 플레이어다.이 전략은 단일 무기 수출이 아닌..

사건 개요국내 웹툰 산업은 지난 6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콘텐츠 분야다.시장 규모는 2017년 3799억 원 → 2023년 2조 원 돌파,만화 수출액은 1억7795만 달러(전년 대비 +63%)로 급증했다.글로벌 플랫폼 확장, 영상·게임으로 이어지는 IP 확장까지 감안하면겉으로 보기에 한국 웹툰은 이미 완성된 수출 산업처럼 보인다.그러나 숫자 뒤편의 현실은 정반대다.산업을 떠받치는 제작 현장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채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제작비 폭증, 구조가 문제다웹툰은 더 이상 한 명의 작가가 그리는 콘텐츠가 아니다.채색배경3D 모델링스토리 설계콘티·연출 분업공정이 세분화되며 인력과 비용이 동시에 폭증했다.제작 기간은 과거 6개월~1년 → 1~2년으로 늘었고,전체 제작비의 약 90%가 인건비·외..

사건 개요한국 탁구 혼합복식의 간판 듀오 임종훈–신유빈이 WTT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상대로 완벽한 3-0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대회: WTT 홍콩 파이널스 2025결승 결과: 임종훈–신유빈 3-0 왕추친–쑨잉사스코어: 11-9 / 11-8 / 11-6한국 선수 최초 WTT 파이널스 혼합복식 우승WTT 파이널스는 상위 랭커만 초청되는 ‘왕중왕전’ 무대다. 그 결승에서, 그것도 중국 최정상 조를 상대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승리라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단순한 금메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중국 벽’ 앞에서 번번이 멈췄던 한국 혼복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미 세계 정상급 조합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마다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린스둥–콰이만(세계 1위)에게..

사건 개요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

공사 끊기자, 사람부터 줄였다건설 현장이 멈췄다.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있다.공사 발주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직무대기”, “순환휴직”, “퇴사 지원금”이라는 단어가업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그 중심에는 태영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이앤씨 등대형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태영건설, “퇴사하면 최대 6000만 원”가장 먼저 구조조정 신호탄을 쏜 곳은 태영건설.올해 5월, ‘퇴사 지원금 제도’ 신설6개월 재택근무 후 퇴사 시 최대 6000만 원 지급지금까지 30명, 총 18억 원이 지급됨회사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로 경영이 악화돼 시행했다”며“현장 확보를 위해 수주에 총력 중”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내막은 단순하지 않다.태영건설..

계약은 맺었지만, 공사는 안 했다현대건설이 또다시 ‘공사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방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후 착공을 고의로 미루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다결국 132억 5,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했고,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1,200억짜리 계약이 2년 만에 1,700억 요구로?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은 1,20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공사비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하지만 2년 뒤, 현대건설은 갑자기 488억 원 증액(40%)을 요구했다.토지신탁이 제시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