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제주에서 근무하던 주유소 직원 2명이 카메라 내장 특수안경을 이용해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촬영, 이를 공범들과 함께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시기: 2022년 1월장소: 제주 지역 주유소 2곳수법: 결제 시 손님이 건넨 카드를 특수안경으로 촬영 → 카드번호·CVC 확보 →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 → 불법 결제피해 규모: 사흘간 55회 결제, 약 430만 원 탈취, 피해자 6명검거 경위: 해외 체류 피해자 귀국 → 새로운 단서 제공 → 재수사 끝에 검거혐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현재: 피의자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범행 수법의 특징▪ 신종 장비 활용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이용, 카드 앞면의 번호와 뒷면 보안코드를 빠르게 촬영.→ 범죄자가 직접 손대지 ..

사건 개요지난 8월 6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의 한 범죄단지(일명 ‘웬치’)에서 한국인 남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시신 발견 장소: 대형 쓰레기통, 이불·검은 봉지에 싸인 상태시신 상태: 얼굴 심하게 부음, 온몸에 피멍·핏자국, 폭행·고문 흔적 다수사망 원인 추정: 조직 내부 금전 문제 연루 → 감금·폭행 후 살해범죄단지 ‘웬치’의 실체주요 활동: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 사기, 온라인 피싱 범죄운영 방식: 수십~수백 명 합숙, 콜센터식 조직 운영통제 수단: 목표 실적 미달·탈출 시도 → 폭행·고문규모: 캄보디아에만 50개 이상, 대부분 중국계 갱단 운영특징: 경찰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된 치외법권 구역피해의 급증2023년: 캄보디아 납치·감금 한국인 21명2024년: 221명 (10배 ..

사건 개요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료 명목으로 매달 5천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기존: 4년간 동일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변경: 비밀번호 삭제 → 출입카드 보증금 5만 원 + 매월 5천 원 이용료관리사무소 입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택배기사 반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갑질”온라인 여론: “택배 불가 단지로 지정해야”, “입주민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등 비판 쇄도분석: 왜 문제인가?▪ 통행세의 본질택배는 소비자가 이미 배송비를 지불한 서비스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보장 과정일 뿐, 추가 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통행세는 택배기사 개인이 아니라 입주민 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사건 개요2025년 4월부터 한화이글스 구단이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장애인석 약 100여 석을 인조 잔디로 가린 뒤 ‘특별석’으로 판매해온 사실이 대전시에 적발됐습니다.장애인석: 법적으로 체육시설의 1% 이상 확보 의무원래 입장료: 8,000원(복지카드 소지 시 50% 할인)변칙 판매: 8,000원짜리 장애인석 4석 → 5만 원 특별석 7석추정 수익: 올 시즌 약 2억 5천만 원대전시는 5월과 7월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구단은 8월 11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방침이 발표되자 그제야 복구 의사를 밝혔습니다.문제점▪ 의도적 이익 추구장애인석을 가린 채 고가 좌석으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사회적 약자 권리 침해입니다. ▪ 이동권·관람권 침해일부 구역에서는 장애..

사건 개요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 수제 초콜릿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사장 몰래 자체 ‘계좌이체 할인 행사’를 벌이며 매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정상 매출: 월 4천만 원 → 사건 기간: 월 1천만 원대로 급락범행 방식: ‘계좌이체 시 2천원 할인’ 안내판 설치 → 손님이 개인 계좌로 송금 → 현금 유용사용처: 쇼핑, 배달 음식증거: 매장 CCTV, 휴대전화 입금 알람, 위장 손님 증거 확보결과: 피해 금액 변제 약속, 경찰 미신고, 부모 사과범행 과정과 특징▪ ‘사장도 모르는 이벤트’사장은 영수증 리뷰 작성 시 1천원 할인 제도만 운영했으나, 알바생들은 계좌이체 결제 시 2천원 할인이라는 허위 프로모션을 임의로 시작했습니다.▪ 매출 급감 원인고객 결제금이 매장 계좌로 들..

사건 개요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2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야놀자: 과징금 5억 4천만 원여기어때: 과징금 10억 원이들은 광고 상품과 할인쿠폰을 결합해 모텔·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발행 비용을 모텔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없이 소멸 처리했습니다.구체적인 운영 방식▪ 야놀자 – ‘내주변쿠폰 광고’ (2017.2~)고객이 숙소 반경 10km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숙소를 상위 노출광고비를 할인쿠폰 발행 비용으로 책정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은 전액 소멸▪ 여기어때 – ‘TOP..

사건 개요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정책의 배경과 의도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사건 개요대부업 철수 약속 파기2023년 6월, OK금융그룹은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부채를 OK저축은행에 흡수·합병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 자금조달 창구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 철수를 조건부로 승인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그룹 내 2개 계열사가 2024년까지 대부업 영위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경영공시에서 해당 사실을 고의 누락올해 초에야 해당 계열사 폐업, 현재는 대부업 완전 철수 상태고객 자금 횡령 사건직원 A씨: 2021년 3~10월,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 해지해 1억6900만원 횡령다른 고객의 실명확인증 사본을 사용해 명의 계좌 개설 → 횡령금 거래용으로 이용직원 B씨: 2014~2018년, 지인 5명의 통장..

사건 개요서울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6개월간 오가며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470여 회 부정승차 → 부가운임 1900만 원 부과납부 거부 후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법원,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납부 후 통장 압류·추심, 잔액 1400만 원은 24개월 분할 납부 중서울교통공사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 사례유사 사례로, 40대 김모 씨는 어머니 우대용 카드로 414회 이용 → 부가금 1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 진행작년 22건 확정·40여 건 강제집행올해 7월 말까지 12건 확정·20건 강제집행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2023년 11건(51만 원) → 2024년 7월 말 5033건(2억4700만 원)으..

사건 개요서울의 한 초·중등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전용 맞춤형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시험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학부모는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준비해 교사에게 전달하며 “아이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꼭 넣어 달라”고 요청교사가 거절하자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임교사는 “이건 협박이며 평가권 침해”라며 교권 추락을 호소이 사건은 교육부가 발간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에 포함되면서 알려졌습니다.사회적 분석▪ 교권 붕괴의 단면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학습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학생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의 사적 이해관계가 평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