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내년부터 민간 건설 현장도 임금직불제 의무화.지금까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노무비를 분리 지급 → 인건비는 노동자가 직접 수령.원·하청 기업이 임금에 손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왜 확대되나? — 심각해지는 임금 체불2024년 건설업 체불액 4780억 원, 역대 최고.2020년(2779억 원) 대비 4년 만에 72% 증가.전체 임금 체불 중 건설업 비중: 17.6%(2020년) → 23.4%(2024년).“건설업은 체불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진 상황.제도 확대의 의미노동자 보호 강화하청 구조 속에서 마지막 단계 노동자가 임금 손실을 떠안던 관행 차단.‘원청 → 하청 →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착취 고리를 끊는 효과.업계 투명성 제고전자대금..

사건 개요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신길 10구역)착공 직전 문화재 조사에서 구석기 지층 발견 → 즉시 공사 중단문화재청에 신고 및 발굴 허가 신청 접수재건축 계획: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가구 규모신길뉴타운 내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지역의 기대가 컸던 사업법적·행정 절차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사 중 유물 발견 → 즉시 작업 중단 및 신고문화재청 허가 후 정밀 발굴조사조사 결과에 따라:현지 보존 (지층 그대로 보존 → 공사 설계 변경 불가피)이전 보존 (유물을 옮겨 보존 → 일정 지연)보존 불필요 판정 시 공사 재개 가능파급 효과분양 일정 지연신길뉴타운 내 마지막 사업이라 기대가 컸음.착공 연기 → 입주 지연 및 분양 일정 차질 불가피.개발 v..

위기의 수치강릉 주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 17.4% (사상 최저)1977년 저수지 조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현재 사용 가능 일수: 20일 남짓지난 6월부터 8월 24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386.9mm.이는 평년치(796.2mm)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6%)입니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사상 첫 제한급수수도 계량기의 50% 잠금 조치공공시설 수압 조절, 수영장 휴관음식점에서는 정수기 대신 생수 사용시민들의 절수 생활빨래 모아 한 번에, 색깔 분리도 생략휴일엔 머리 감지 않기, 화장실 물 대신 물티슈 청소아침마다 “오늘 저수율 얼마냐” 검색하는 불안한 습관불만과 분노관광객 몰려드는 호텔·리조트·수영장에서 물 낭비 심각“우리만 절약하면 뭐하냐”는 시민들의 불만 고조SNS·맘카페에선 “수도꼭지가 마를..

수치로 본 위기2025년 7월 신규 개업 중개사: 748명같은 달 폐업·휴업: 941명👉 즉, 새로 시작한 사람보다 문 닫은 사람이 더 많음자격증 보유자: 55만 명실제 개업자: 11만 명 (5명 중 1명만 영업 중)시험 응시자 수도 급감했습니다.2021년: 약 28만 명 → 정점2024년: 약 15만 명 → 반 토막“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던 공인중개사가 ‘사양 직종’으로 전락하는 신호입니다.구조적 원인▪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2023년 거래량 100만 6천 건 → 2006년 이후 최저치지방은 여전히 거래 절벽▪ 정책 규제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6·27 대출 규제)금리 불안, 경기 둔화 → 실수요 위축▪ 산업 구조 변화온라인 플랫폼(직방·다방·호갱노노 등)의..

사건 개요일시: 2025년 8월 20일장소: 인천 남동구 빌라 변사 사건 현장피의자: 검시 조사관 A씨(30대, 남성)범행: 사망자가 착용한 20돈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김경위: 경찰이 외부 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범행 → 내부자 소행 의심 후 CCTV·사진 대조로 적발진술: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현재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곧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문제의 본질▪ 검시관의 직업적 윤리 붕괴검시관은 죽음을 기록하고, 유품을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적 신뢰와 직업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사례입니다.▪ 죽음조차 안전하지 못한 사회사망자가 마지막까지 ..

사건 개요인물: 황정음 (배우, 그룹 ‘슈가’ 출신, 1985년생)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내용: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계좌에서 총 43억 6천만 원을 인출, 이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재산세·카드값 등 개인 생활비에도 일부 사용.2025년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황정음은 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선처를 호소.‘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 무너뜨린 위험한 착각황정음 씨는 기획사의 100% 지분을 가진 실소유주였지만, 법적으로 회사 자금은 곧바로 ‘개인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분리 원칙은 기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형사 범죄로 전환됩니다.암호화폐, ‘투자..

사건 개요지난 7월 4일 오전,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군복 차림의 남성이 장애인 주차구역 옆 빈 공간을 차렷 자세로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었습니다.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도참시 블랙박스에 제보되며 확산되었고, 누리꾼들은 그가 **상급자 차량을 위해 주차 자리를 ‘몸으로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온라인 반응네티즌들은 크게 두 가지 정서로 반응했습니다.비판적 시각: “나라 대신 주차장을 지키라고 시키느냐”, “저런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연민의 시각: “인간 러버콘 같다”, “땡볕에 서 있는 게 안쓰럽다.”즉, 군인의 인권 침해와 조직 문화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습니다.칼럼 분석1) 군인, ‘국방의 의무’인가 ‘잡일 처리자’인가?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사건 개요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동대구발 진주행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덮쳤습니다.사망: 2명부상: 5명희생자: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 근로자들장소: 관광지 밀집 지역(청도소싸움경기장 인근, 모텔·펜션·캠핑장 주변)현장 분위기사고 직후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구급차와 경찰차가 좁은 도로로 몰려들고하늘에는 소방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구조에 나섰습니다.주민들은 멀찍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참혹한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수습 과정에서 경찰과 코레일 노조 관계자 간 갈등이 드러나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도 충격인데, 수습마저 혼란스러웠다”는 주민의 증언이 이를 대변합니다...

사건 개요네이버가 5년 동안 보유해 온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결국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보유 규모: 약 33억 2,600만 원 (86만 6,700개)투자 배경: 2020년, 위메이드와 블록 파트너십 체결 후 확보위믹스의 정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토큰위기 발생:2022년 말, 위믹스 과도한 유통량 의혹 제기국내 주요 거래소(빗썸 등) 상장폐지 결정이후 거래 불가 → 사실상 휴지조각네이버 대응: 한동안 보유 유지 → 2025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전액 손상 처리분석: 무엇이 문제였나?▪ 파트너십 리스크네이버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블록 파트너’로 위믹스 생태계와 협력했습니다. 즉, 단순한 재무 투자 손실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 손상까지 동반되는 구조입니다.▪ 투명성 부..

정책 개요제주도가 8월 13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 약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대상: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포함수단: 시내버스·급행버스·리무진버스 모두 무료방식: 제주교통복지카드 (온나라페이 QR 간편결제)특징: 통학 외에도 학원·문화·모임 등 이동 목적 제한 없음전국 최초: 청소년 전 계층을 포괄하는 무제한 무료 교통 정책개통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해 정책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청소년 목소리제주대부설고 2학년 양진성 학생:“진로 준비와 학업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가 큰 부담이었다. 이제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금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