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또 한 명의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그 이름은 공공성과 연구 윤리를 상징해야 할 기관이다.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그는 생전에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그런데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다.결국 그가 떠난 뒤에야, 노동부는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연차 쓰면 폭언, 야근 중엔 술자리 호출…“기압이 빠졌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참담했다.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 + 폭언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모욕 발언업무 중 욕설과 인격모독이 반복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 강요평가..

“물러가라” 외치던 학생들…결국 학교는 남녀공학 전환지난해 붉은 스프레이로 뒤덮인 캠퍼스 벽,“물러가라”는 구호 속에 학생들이 점거했던 그 학교.바로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그 동덕여대가 결국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학교 측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시점”이라며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모집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하지만 학생들은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공론화위원회 찬성률 75%? 학생들은 “숫자의 함정”학교 측은 교수·학생·동문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남녀공학 찬성 비율이 최고 75.8%로 나타났다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학생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정작 재학생 의견은 최소 비중으로 반영됐고,실질적인 토론 없이 ‘찬성 여론이 높..

본사는 검찰, 점주는 생계 위기명륜진사갈비와 더본코리아.최근 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정작 본사와 무관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과 이미지 훼손이라는‘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논란의 중심이 본사라 해도,현장에서 욕먹는 건 간판을 단 점주들이다.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논란 브랜드’라는 낙인 하나로손님이 끊기고, 배달 평점이 떨어지고, 리뷰에는 욕설이 달린다.“우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온다”더본코리아 점주모임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일부 유튜브 채널이“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해 점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전가협의 주장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점포까지 매출이 무너지고 있다.”- 홍콩반점 파주문산점 모기범 점주일부 점주들은 전가협 사무실 ..

“한국GM, 철수는 이미 시작됐다.”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지속가능 발전방안 토론회’.이 자리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한국GM은 2018년 이후, 철수의 과정을 밟아왔다.”그의 말은 단순한 위기론이 아니었다.군산공장 폐쇄로 시작된 구조조정의 칼날이,이제는 정비센터, 물류센터, 연구개발 부문까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철수설’의 실체 : GM은 지금 한국을 비우고 있다최근 한국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서비스 접수는 올해 말까지만 받고,2월 15일부터 완전히 문을 닫는다.겉으로는 “386개 협력 정비센터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지만,현장은 이렇게 말한다.“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내수시장 포기이자, 한..

고교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 검찰은 ‘혐의없음’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와의 불륜·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전 남편 B씨의 고소였다.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 C군(당시 고3)과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CCTV, 숙박업소 예약 내역,코스튬 구매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미성년자인 제자와의 관계에 내 아들(당시 유아)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포옹은 있었으나 교제나 신체 접촉..

명문 사학에 터진 ‘매각설’“한양대학교 재단이 3000억 원에 팔린다.”최근 대학가와 투자은행(IB) 업계를 흔든 충격적인 소문이다.핵심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재단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그 배경에는 최근 건설업계 전반을 뒤흔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보도에 따르면, 한양학원 계열사들이 친인척이 주도한 물류센터 개발에 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섰고,이 사업이 좌초되자 재단 재정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하지만 학교법인 한양학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한양학원의 입장 : “외부 자본 논의? 단 한 번도 없다”한양학원은 공식 입장문에서“외부 자본 참여나 이사회 선임 구조 조정, 재단 운영권 이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법적으로 규정된 공공성..

두 번 접는 시대의 개막삼성전자가 드디어 ‘두 번 접는 스마트폰’,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공개했다.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을 내놓은 지 6년,삼성이 다시 한 번 ‘형태(Form Factor)’ 혁신을 외치며“이건 폰이자 태블릿을 넘은 새로운 기기다”라고 선언했다. 기술적 진화 : “접히는 미학의 끝판왕”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펼치면 10인치(253mm) 대화면,접으면 6.5인치 바(Bar) 타입 폰으로 변한다.삼성은 기존 화웨이의 ‘Z자형 인·아웃 폴딩’ 대신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G자형 인폴드 방식을 채택했다.외부 노출 없는 완전 보호 구조낙하 시 디스플레이 손상 최소화듀얼 레일 구조의 ‘아머 플렉스힌지’ 적용삼성전자 측은“떨어뜨렸을 때도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한..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보다 많다”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약 2,969만 명)를 넘어서는 규모로,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국내 개인정보보호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하며,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최대 1조2,300억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해는 국민, 책임은 기업” — 과징금 1조 원 현실화될까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를 허용한다.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조 원.따라서 단순 산술상 최대 과징금은 1조 2,300억 원에 달..

사건 개요지난 10월 29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재시험을 전격 결정했다.법무부는 “특정 학교에서 시험 전 수업 중 형광펜 표시된 죄명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 : “수업 중 표시된 죄명이 그대로 출제”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학교의 검사 출강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사용한 강의 자료에‘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중 일부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해 제시했다.그런데 시험 당일,그 음영 표시된 죄명 일부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면서“시험이 사실상 사전 유출된 ..

기술의 상징에서 ‘고립된 전시품’으로한국형 미래 교통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이제는 “망하기 직전의 관광열차”로 불리고 있다.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세계 최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그러나 지금은 공항 안을 도는 짧은 노선에 몇몇 관광객만 오르내리는 ‘빈 열차’로 남았다.실패의 첫 단추 : “길이 너무 짧았다”이 열차의 전체 구간은 고작 6.1km,역도 공항 내부에 몰려 있다.애초 ‘도심형 교통수단’이 아니라,‘공항 안에서만 도는 셔틀’ 수준이었다.공항철도와 노선이 중복되고,실질적인 이동 목적지가 없으며,이용객 입장에서는 “탈 이유가 없는 열차”였다.결국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용자는 없었다.편의성 제로 : 공항 이용객이 외면한 이유여행객이 이 열차를 타려면캐리어를 끌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