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부 이미지>
사건 개요
지난 10월 29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가 재시험을 전격 결정했다.
법무부는 “특정 학교에서 시험 전 수업 중 형광펜 표시된 죄명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재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 “수업 중 표시된 죄명이 그대로 출제”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학교의 검사 출강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사용한 강의 자료에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중 일부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해 제시했다.
그런데 시험 당일,
그 음영 표시된 죄명 일부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면서
“시험이 사실상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이 사실은 곧바로 로스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시험”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법무부의 입장 : “출강 검사의 강의 범위 이탈”
법무부는 이날 공식 해명에서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통일된 강의안을 협의해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강의가 이뤄졌고,
그 내용이 시험과 직접 연관된 것이 확인됐다.”
즉, 출강 교수 개인의 자의적 강의 내용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강의가 사전 협의된 범위를 넘어섰고,
시험 공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조치 : “12월 중 재시험 실시”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 중이며,
12월 중 재시험을 치르기로 잠정 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파장 : “출강 교수 관리 허술”…공정성 신뢰 ‘흔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험 문제 유출을 넘어
법조인 양성 체계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출강 검사들이 공통 강의안을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강의가 개별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 - 법무부의 강의·시험 관리 체계 부실 지적
- “법을 가르치는 기관에서조차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여론 확산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됐다”,
“시험 하나로 검찰 실무 성적이 갈리는 상황에서 재시험은 당연하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교훈 : “법조인의 출발점은 ‘공정’이다”
법조계 진출의 관문인 로스쿨에서조차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법을 배우는 이들이 법의 원칙에 위배된 과정에서 평가받았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근본적인 자정 능력 부재를 드러낸다.
이번 사태는
- 출강 검사 관리 체계의 제도적 정비,
- 시험 출제·관리의 독립성 강화,
- 학생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맺음말
법을 배우는 자리에서 공정이 흔들리면,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로스쿨 시험 재시행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조 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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