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와의 불륜"...류중일 전 감독의 며느리 사건

 

 

고교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의혹’, 검찰은 ‘혐의없음’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자와의 불륜·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전 남편 B씨의 고소였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 C군(당시 고3)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CCTV, 숙박업소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미성년자인 제자와의 관계에 내 아들(당시 유아)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포옹은 있었으나 교제나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호텔 투숙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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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전 감독의 등장 :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분노한다”

사건은 원래 교육계의 사적 논란으로 알려졌지만,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직접 실명으로 나서면서
사건의 파장은 커졌다.

그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며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학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류 전 감독은 사법기관과 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증거가 있는데도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교육청은 복직까지 검토 중”이라 폭로했다.

그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수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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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단, 그리고 남는 의문

법적으로는 ‘혐의 없음’,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혹 해소 실패’다.

검찰은 “포옹·입맞춤 장면만으로 성적 학대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신체 접촉·교제 부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는 질문은 많다.

• 교사와 제자의 관계 윤리 위반 문제는 왜 수사대상이 아닌가?
• 유아가 성적 암시가 있는 현장에 있었다면, 아동정서학대 가능성은 없는가?
• 교육청은 왜 이런 사건에서조차 “복직 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렸는가?

이 사건은 법의 잣대가 윤리의 경계보다 훨씬 좁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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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 윤리의 실종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 입증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
명확한 물리적 피해나 지속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교사-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는
형법보다 교육공무원법·교원윤리규정의 영역으로 분류돼
징계 이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법은 “형식상 무죄”를,
사회는 “윤리상 유죄”를 외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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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책임 회피 : “학교는 모른다?”

류 전 감독의 지적처럼,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는 책임이 없다”
“학대 판단이 아니다”
“복직에 문제없다”

이 세 문장은
한국 교육 행정이 얼마나 ‘자기보호적’ 시스템으로 굳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교육청은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 하고,
학교는 내부 징계를 피하려 하며,
결국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 의혹자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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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법은 끝났지만,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의 불기소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교사라는 직업윤리의 붕괴,
그리고 교육행정의 책임 부재를 드러낸 상징이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미성년자의 성관련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