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상한액보다 더 높아진 하한액, 제도가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정부가 상한액을 손댄 이유는 명확하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루 6만6048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이었다는 점이다.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유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연동으로 급여가 자동 상승하고중·고임금 노동자는 상한에 걸려 동일한 급여를 받는제도 논리상 성립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이번 상한액 인상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다.6년간 멈춘 상한액, 누적된 왜곡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사건 개요정부가 국정 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연계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노동계의 요구: 삶의 질 vs. 정년 보장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협상 과정에서 주 4.5일제가 의제로 오르내렸습니다.노동계 입장은 단순히 휴일 확대가 아니라, ‘정년 연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중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재계의 반발:..

관련 인물 및 배경 요약이재명 대통령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추진 중.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시작.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 표명.한국건설산업연구원(KICT)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없이 주 4.5일제를 밀어붙일 경우 공사비 증가, 공정 지연, 품질관리 악화 등의 리스크를 경고.건설업계수주 기반 산업으로 계약 변경이 어렵고,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말·야간 작업이 빈번한 특수 업종.일 잘하고도 벌 받는 구조건설현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4.5일제라니, 업계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한탄합니다. 야외 중심의 작업 환경, 기상 변수,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산업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