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올해 육군사관학교 81기 임관율이 67.6%로, 모집 정원 330명 중 단 223명만 장교로 임관했습니다.이는 불과 1년 전(83.9%)보다 16.3%p 하락한 수치이며, 전체 생도의 3분의 1이 임관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입학 포기자: 26명중도 퇴교자: 81명 (이 중 65명은 ‘진로 변경’ 사유)결국 임관 포기율: 32.4%이 같은 현상은 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공군사관학교 임관율은 79.1%, 해군사관학교는 73.5%, ROTC는 2021년 71.1% → 2025년 56.2%로 급락했습니다.즉, 초급 장교 기피 현상이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군을 떠나는 이유 — ‘국가’보다 ‘삶’을 택하다1. 미래 불안과 보상 체계의 한계– 장교로 임관해도 낮은 급여와 복무 불안정, 진급 적..

사건 개요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직 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꾸준히 늘어 2024년엔 3119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0년: 2379명2021년: 2178명2022년: 2338명2023년: 2937명2024년: 3119명명퇴율 또한 2020년 1.33% → 2024년 1.74%로 상승했습니다.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순한 인력 통계 이상의 신호로 해석됩니다.지역별로는 경기(778명),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단 이탈이..

사건 개요가맹점 수 3천 개가 넘는 국내 저가 커피 1위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장비 강매 : 제빙기·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 강제폭리 구조 : 시중가보다 26~60% 비싼 가격에 공급상품권 수수료 전가 : 발행액의 11% 전액을 점주에 부담리베이트 수취 : 본사는 발행업체로부터 1.1% 리베이트 챙김왜 문제가 되는가가맹점주의 선택권 박탈– 통일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장비를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폭리 구조를 제도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정보 비대칭–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확인..

사건 개요국회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92곳이 총 549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정기성과급(기본급 보전 성격): 440억5000만 원변동성과급(실적 연동 성격): 108억5000만 원특히,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농·축협 11곳 중 5곳이 변동성과급까지 포함해 총 2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성과급의 본질을 묻는다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조직에서조차 성과급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성과급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실적 연동 성격의 변동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 없는 성과급’이라 불러도 무방..

사건 개요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 유출,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2기 개발팀’에서 활용.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국책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 기술을 토대로 중국 최초·세계 4번째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유출 대가로 전직 연구원들은 삼성 연봉의 3~5배(15억~30억원)를 수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삼성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 향후 수십조원 피해 예상.돈 앞에서 무너진 기술주권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확보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