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사건 개요올해 들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800명을 돌파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4년 8월 기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838명으로,작년 한 해(1363명)보다 2배 이상, 2022년(191명)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증가했습니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150명2021년: 214명2022년: 191명2023년: 1363명2024년(8월 기준): 2838명특히 2023년 의정(醫政) 갈등 이후부터 증가 폭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왜 ‘군의관’ 대신 ‘현역병’인가의대생들이 군의관 복무 대신 단기 복무 현역병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복무 기간의 차이 군의관·공중보건의: 37~38개월 (군사교육 ..

사건 개요올해 육군사관학교 81기 임관율이 67.6%로, 모집 정원 330명 중 단 223명만 장교로 임관했습니다.이는 불과 1년 전(83.9%)보다 16.3%p 하락한 수치이며, 전체 생도의 3분의 1이 임관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입학 포기자: 26명중도 퇴교자: 81명 (이 중 65명은 ‘진로 변경’ 사유)결국 임관 포기율: 32.4%이 같은 현상은 육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공군사관학교 임관율은 79.1%, 해군사관학교는 73.5%, ROTC는 2021년 71.1% → 2025년 56.2%로 급락했습니다.즉, 초급 장교 기피 현상이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군을 떠나는 이유 — ‘국가’보다 ‘삶’을 택하다1. 미래 불안과 보상 체계의 한계– 장교로 임관해도 낮은 급여와 복무 불안정, 진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