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인물 요약]
- 최현호
- 현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 전직: 국민의힘 청주 당협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무특보
- 특징: 노동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기관장 최초
공공기관장, 왜 갑질의 온상인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수장으로 있는 최현호 원장이 ‘직원에게 TV 설치부터 세탁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며, ‘공공기관장 갑질 종합세트’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한’이 제도와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직원에게 마트 동행을 요구했고, 사적 심부름은 물론 외모·복장까지 간섭하며 인격적 모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갑질 문화의 전형입니다.
아들·지인 특혜는 ‘교육의 사유화’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교육원의 교육 사업마저 사유화됐다는 점입니다. 신규 강사 84명 중 61명이 지인 또는 지인 추천이었으며, 최 원장의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실력보다 인맥으로 구성된 강사풀은 교육의 질을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내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청소년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는 혐오 발언까지 포함된 강의자료는, 국책 교육기관이 해야 할 공공성과는커녕 반인권적 사상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예산, 엉뚱한 곳으로 전용
애초 교육원의 핵심 기능은 노동인권과 권리보호 교육입니다. 그러나 최 원장은 별다른 타당성 없이 ‘청년 취업 활성화’라는 사업을 벌이며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축소되었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교육은 그만큼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산의 오용이자 정책 목적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정치권 인사 낙하산, 결국 국민 피해로
최현호 원장은 노동 전문가도, 공공기관 운영 경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정무특보와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냈다는 경력 외에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정당성이 희박했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노동이 아닌 정치로 조직을 물들였습니다. 정치인이 기관장을 맡으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징계’ 그 이후…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임 또는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징계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정치인 출신 기관장의 자격 요건 명확화
- 노동교육기관의 독립성과 윤리 강화
이러한 제도적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최현호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자리에 맞는 사람
노동교육을 담당해야 할 수장이 노동의 가치를 조롱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닌 노동 존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도의 개선 없이 정권과 연줄만 바뀌는 식의 인사는, 결국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능한 구조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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