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브라질 현지 법인 파산"...먹튀 책임론 확산

 

<출처 : 포스코이앤씨>

 

임금·퇴직금 1500억 원, 통장 잔액 300만 원

브라질에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포스코이앤씨 현지 법인이 남긴 숫자는 충격적이다.
총 부채 약 1700억 원, 이 가운데 90%가 임금·퇴직금 등 노동 채무다. 그러나 파산 신청 당시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은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수조 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행한 글로벌 기업의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채무를 남긴 채 법인을 비워낸 구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지 언론이 ‘먹튀’, ‘사기 파산’, ‘기획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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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껍데기였다”는 브라질 법원의 판단

사태를 결정적으로 키운 것은 브라질 법원의 판단이다. 현지 채권단이 제기한 법인격 부인(IDPJ)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이는 브라질 법인이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 한국 본사의 지시와 자금 통제 아래 운영된 경제적 단일체였다는 판단이다.

이 결정으로 브라질 법인의 채무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더 나아가 포스코홀딩스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 법인을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려던 구조가, 오히려 책임을 본사로 끌어당기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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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채무 중심 파산이 갖는 국제적 의미

이번 파산의 핵심은 ‘얼마나 빚이 많았는가’가 아니다. 어떤 빚이었는가다.
전체 채무의 대부분이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노동 채무는 단순한 상거래 채권이 아니라 인권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브라질 현지에서 단순한 기업 파산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의 생계를 정산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는 인식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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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서 ‘S’가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

노동 채무 중심의 파산은 ESG 평가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다. 특히 ‘사회(S)’ 영역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유럽계 ESG 펀드의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SG는 선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다.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본사의 거버넌스와 윤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이번 사태는 포스코그룹 전체의 ESG 신뢰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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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사업 전반으로 번지는 불확실성

문제는 브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지 언론은 포스코홀딩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체제 내 사법 공조를 통해 채권단이 다른 남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리튬 사업은 포스코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분야다. 만약 이번 파산 논란이 남미 전반의 사업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단기 손실을 넘어 중장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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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은 방패가 아니라 책임의 시험대

해외 법인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은 훨씬 더 가혹해진다.

특히 노동 채무는 어느 나라, 어느 제도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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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확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포함하는가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글로벌 기업의 확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에게 그 대가를 전가해도 되는가.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 모두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