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계약은 맺었지만, 공사는 안 했다현대건설이 또다시 ‘공사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방 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후 착공을 고의로 미루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다결국 132억 5,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했고,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1,200억짜리 계약이 2년 만에 1,700억 요구로?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국토지신탁과 현대건설은 1,20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공사비 상승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하지만 2년 뒤, 현대건설은 갑자기 488억 원 증액(40%)을 요구했다.토지신탁이 제시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

또 한 명의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그 이름은 공공성과 연구 윤리를 상징해야 할 기관이다.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그는 생전에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그런데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다.결국 그가 떠난 뒤에야, 노동부는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연차 쓰면 폭언, 야근 중엔 술자리 호출…“기압이 빠졌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참담했다.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 + 폭언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모욕 발언업무 중 욕설과 인격모독이 반복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 강요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