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불참 선언으로 시작된 균열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추가 선발을 앞두고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기업들이줄줄이 발을 뺐다.네이버클라우드,NC AI,카카오.모두 불참을 공식화했다.“존중한다”,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았다네이버클라우드는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지만재도전 의사는 명확히 부인했다.NC AI 역시모델 개발 경험을 자산 삼아산업 특화 AI와 피지컬 AI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카카오는자체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의 기술력을 강조하면서도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공통점은 분명하다.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탈락보다 무서운 것은 ‘낙인’업계는이번 불참의 배경으로이미지 훼손과 주가 리스크를 꼽는다.국가 사업에서의 ..

비정규 조직의 한계, 결국 ‘실장급 본부’로 격상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그러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 탓에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주택 공급 목표는 거대했지만, 이를 총괄할 상설·책임 조직은 부재했던 셈이다.이번 조직 개편은 그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공급 컨트롤타워를 만들다국토부는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만 77명에 달한다.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정부가 공급 드라이브를 ‘전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

촉법소년 범죄, 더 이상 ‘비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의 범주를 명확히 벗어났다.폭행, 강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영상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2020년 대비 5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그럼에도 이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금기였던 논의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추가 논의 자리에서“요즘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사건 개요정부가 국정 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연계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노동계의 요구: 삶의 질 vs. 정년 보장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협상 과정에서 주 4.5일제가 의제로 오르내렸습니다.노동계 입장은 단순히 휴일 확대가 아니라, ‘정년 연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중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재계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