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금기를 손대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논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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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더 이상 ‘비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의 범주를 명확히 벗어났다.
폭행, 강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영상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대비 5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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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마디, 금기였던 논의의 문을 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추가 논의 자리에서
“요즘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연령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질문했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로 회피돼 왔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공식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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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냐 책임이냐,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고려해 교화와 보호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다.
일부 청소년들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는 어른의 범죄보다 더 큰 상처를 안은 채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책임의 존재 여부다.
지금의 제도는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로 오해될 여지를,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외면했다는 감정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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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늘고 있는데, 제도는 멈춰 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는 통계적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반대 측에서는
“강력범죄 흉포화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편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처벌 강화가 아니라, 연령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하향이든, 단계적 조정이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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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청소년 범죄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의 문제다.

 

지금의 제도는
“어리면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피해자에게는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처벌 강화 선언이 아니라, 방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가깝다.
이제 공은 국회와 사회 전체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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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주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회는 변화할 자격이 없다.

보호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제도,
그 출발점은 침묵이 아니라 토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