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만들어 준 전교 1등" -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사건 개요  :  일상을 침범한 충격적 범죄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직 기간제 교사 A(31)씨와 학부모 B(48)씨가 공모하여 시험지를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7월 4일 새벽 1시 20분경, 교무실 보관실에 무단침입하려 했고, 경보 시스템이 울려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여분 시험지를 여러 차례 빼돌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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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사건의 중심인가?

• A 기간제 교사: 지난해 퇴사한 이후에도 교내 지문 접근 지위를 악용해 시험지를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 
• B학부모: A씨에게 중·기말고사 시험지 대가로 매회 200만 원, 총 약 2,000만 원을 송금하며 적극 공모 
• C 행정실장 : 교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건을 묵인, CCTV를 삭제
• D양(딸): 해당 고3 학생은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했으며, 시험지 유출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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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 부정의 사각지대

1. 교육 현장의 불법 카르텔
   교사와 학부모, 심지어 학생까지 범죄에 가담하며 교육윤리가 붕괴된 정황은,
   ‘공정 경쟁’이라는 교육의 기본 정신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시스템 허점이 불러온 공범 모집
   퇴직 교사의 지문 접근 삭제를 하지 않은 시스템 오류, 그리고 CCTV 삭제에 대한 묵인은
   학교 보안 및 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을 상징합니다.
3. 사회·정치적 부정의 악순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교 1등' 학생의 학부모가 금전을 주고 시험지를 유출받은 구조는
   ‘부의 대물림’과 '시험 부정'이라는 경쟁 왜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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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결함이 만든 재앙

• 기간제 교사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제어 실패
• CCTV 관리 및 증거보존이 해이했던 교내 구조
• 불법 과외와 시험지 거래 간의 관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교육 단속 및 교육청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약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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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 & 대응 방향

1. 시스템 보안 강화
   퇴직자 출입 권한 즉각 삭제, CCTV 접근·보존 엄격한 통제
2. 사교육 시장의 합법·비합법 경계 정비
   과외·시험자료 유통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 수위 명확화
3. 학생·학부모 심리 기반의 교육 윤리 회복
   경쟁이 아닌 공동체 교육으로 방향 전환 필요
4.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학교·지자체·정부는 이번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와 경고를 통해
   공교육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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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공정한 시험은 교육의 시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모마저 공모한 이 범죄는 경쟁 기반 사회에서 발생한 제도 누수의 결정체입니다.
불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정하게 경쟁의 출발선에 서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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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은 모두의 몫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