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익? 세금은 꿀꺽!”…탈세 유튜버 21명 세무조사의 민낯

사건 개요

국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억대 수익 유튜버 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한 명당 평균 약 4억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19~2023년에는 총 67명이 조사 대상이었고, 부과세액은 236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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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대상자, 증가하는 의문

• 2019~2022년: 연평균 약 5명 조사, 세액은 총 56억 원
• 2023년: 무려 24명, 세액 91억 원
• 2024년: 21명, 89억 원 추징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 중 탈루 의심 소득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 대한 세부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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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인가?

1. 과세 사각지대의 현실화
   슈퍼챗, 후원 같은 후원금 등이 수익원으로 등장했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세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엑셀방송과 사이버 레커의 과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엑셀 방송’이나 선정적 보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채널 등이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 회피 구조가 만연합니다.
3. 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역차별
   전통 사업자는 철저히 신고와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반면, 1인 창작자들은 탈루 여지가 노출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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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 자영업자와 일반 기업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음
• 플랫폼 산업의 신뢰도 하락, 창작자 전체 이미지 타격 우려
• 국민납세 의식 저하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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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과세 개혁의 요구

1. 후원금 등 비정형 수익의 과세 기준 명문화
   슈퍼챗·구독·후원금 등 플랫폼 수익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2.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국세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3. 과세 투명성을 위한 플랫폼 협의체 구성
   유튜브·트위치 등과 국세청이 함께 과세 교육과 신고 지원 체계 구축 필요
4. 탈세 혐의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억대 수익자 미신고 시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강화해야 탈루 유인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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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세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유튜버의 억대 수익 시대, 국민은 “왜 그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주의 디지털 수익 시대에 적절한 과세 시스템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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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창작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세 제도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