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피의자: 20대 유튜버 권모 씨의료행위: 임신 36주 차 태아 중절 수술결과: 태아 출생 직후 냉동고에 방치되어 사망법적 쟁점: 2019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되지 않은 낙태죄 공백수사 진행: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 권씨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됨생존의 기록인가, 범죄의 기록인가?권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스스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36주 차 태아를 중절 수술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단순 고발이 아닌, 실제 수술 과정의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수사는 진행되었고, 병원은 태아 사망을 ‘사산’으로 위조하며,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출생 직후 살아있던 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