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멈춘 제주"...건설현장을 볼모로 잡은 노조 권력게임

 

인물 및 단체 프로필

1. 한국노총(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 온건 성향의 전국 단위 조직. 이번 사태의 핵심 갈등 축.
2.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 강성 성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자회견과 농성을 통해 강하게 압박.
3. 호반건설(위파크 제주 시공사)
   • 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 개발’ 주체. 현재 중립 태도 유지 중이나 공사 지연 직격탄.
4. SK에코플랜트 하청노조
   • 최근 “채용 확대” 요구를 내걸고 본사 앞 시위를 예고. 향후 갈등 확산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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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다 ‘조합원 숫자’가 우선된 현장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하다. 노조의 생존권 명분 속에 감춰진 ‘조합원 숫자 다툼’이다. A업체가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합류하자, 남은 조합원은 반발했고 결국 레미콘 납품이 끊겼다. 현장은 멈춰섰고, 피해는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에게 돌아갔다. 5~6년 전 타워크레인 노조 사태가 반복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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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지연이 부른 ‘안전 적신호’

계약 지연은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니다. 지체상금, 금융비용 등으로 건설사 하루 손실만 수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밤샘작업·주말공사가 강행된다. 피로 누적과 부주의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16% 이상이 공정률 90% 이후, 즉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했다. 지금 제주 현장은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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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 노조 갈등의 기폭제

제주도의 건설업 취업자는 불과 1년 새 27%나 줄었다. 일감이 줄어든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상대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행위는 ‘노동권 보호’가 아닌 ‘노동권 독점’이다. 결국 지역 경제와 시민은 노조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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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지방정부의 무책임

호반건설은 “중립”을 유지한다지만, 사실상 방관에 가깝다. 원청사가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하청·협력사는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청 앞 기자회견이 이어지는데도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 노동 갈등 조정 기구의 부재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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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의 그림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노란봉투법, 강화된 건설안전특별법은 본래 취지가 ‘노동자 권익 보호’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가 노조의 투쟁 수단으로 확장되며 원청 압박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법이 노조를 위한 법’으로만 인식되는 순간, 현장은 또다시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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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와 시민의 분노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수억 원의 분양 대금을 낸 입주 예정자는 ‘공기 지연 → 입주 지연 → 추가 금융비용 부담’의 삼중고를 겪는다. 건설사도, 노조도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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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방향성

• 노조 상생 협약: 제주 지역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노조 간 협약 체결 필요.
• 분쟁 중재 기구 설치: 제주도 차원의 긴급 중재 위원회 상설화.
• 원청 책임 강화: 원청사가 갈등 해결에 나서도록 법적 의무 부과 검토.
• 지체상금 제도 개선: 불가항력적 노사분쟁에 대한 제도적 예외 조항 마련.
• 시민 피해 보상제도 도입: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줄이는 보험·기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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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 현장은 노동권 투쟁이 아니라 노조 권력 투쟁입니다. 안전과 경제, 시민의 삶을 담보로 벌이는 이 ‘권력 게임’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노동자·기업·정부 모두가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